과목명 : 비상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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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기 타

1-4

인간의 불완전한 행위에 의한 인적오류는 고의적 행위와 비고의적 행위로 구분되고, 비고의적 행위로는 (1) 실수(Slip) : 계획자체는 적절한데 행위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2) 망각(Lapse) : 계획한 것을 까먹거나 규정이 기억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고, 고의적 행위로는 (3) 착오(Mistake) : 적절한 계획의 선택에 실패한 경우나, 적절치 못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함으로써 발생한 오류, (4) 위반(Violation) : 정해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등이 있다.

1-4

1-5

적절치 못한 계획을 제대로 실행함 -> 적절치 못한 계획을 실행함

1-9

정보 도출하고 -> 정보를 도출

1-10

전

1-10

변경 후

1-13

Fairly clear -> 일반적인 선명(fairly clear)

1-15

1-5

1-19

1-20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그림 1-15]의 Local Factor에 해당되고

2-6~

2-16

페이지 2-6 셋째줄 2.2.1.2 「용어의 정의」부터

2-16 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변경 및 삭제

단, 2-10 「〔표2-1〕 철도 사고 등의 분류 기준」       2-11 주)1~5. 까지만 제외(살릴 것)

내용 변경

밑에 추가 기재

2-6

2.2.1.2 용어의 정의

(1)“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3)“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路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4)“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2)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3) 여객에게 승무(乘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승무원”이라 한다.

4) 여객에게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여객역무원”이라 한다)

5)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지정한 사람(이하 “작업책임자”라 한다)

6)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일정을 조정하고 해당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의 운행일정을 조정하는 사람(이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한다)

7)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변경

2-7

(6)“철도 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철도 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운행장애”란 철도 사고 및 철도 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위험물사고”란 열차에서 위험물이 누출되거나 폭발하는 등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10)“건널목 사고”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2조에 따른 건널목에서 열차 또는 철도차량과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사람 또는 기타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계기구와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11)철도교통 사상사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나 위험물사고, 건널목 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여객(이하 철도를 이용하여 여행할 목적으로 역구내에 들어온 사람이나 열차를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공중(公衆), 직원(이하 계약을 체결하여 철도운영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12)철도안전 사상사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철도 화재사고” , “철도시설 파손사고”를 동반하지 않고 대합실, 승강장, 선로 등 철도시설에서 추락, 감전, 충격 등으로 여객, 공중(公衆), 직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고

(13)“사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사망자 : 사고로 즉시 사망하거나 30일 이내에 사망한 사람

2) 부상자 : 사고로 24시간 이상 입원 치료한 사람

변경

2-7

2.2.2 철도 사고의 종류

2.2.2.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1) 충돌사고 :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2) 탈선사고 :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3) 열차화재사고 :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4) 기타 철도교통사고 : 1항부터 3항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변경

2-8

2.2.2.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1) 철도 화재사고 :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2) 철도시설 파손사고 : 교량·터널·선로, 신호·전기·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3) 기타 철도안전사고 : 1항부터 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2-8~9

2.2.2.3 철도 준사고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 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2.2.2.4 운행장애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 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1)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 20분 이상
2) 일반여객열차 : 30분 이상
3) 화물열차 및 기타 열차 : 60분 이상

2-9

2.2.2.5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시 조치 사항

철도 운영 기관 관계자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고 수습이나 복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안전 관리 체계에 포함된 비상 대응 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 대응 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 기관으로의 긴급 이송, 유관 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여야 한다.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 대응 절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신속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병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2-11~12

2.2.3 철도 사고 보고

철도 운영자는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2.3.1 철도 사고 등의 즉시 보고

철도 운영자 등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상자 등 피해 사항

• 사고 발생 경위

• 사고 수습 및 복구 계획 등

(1) 철도 사고 등의 즉시 보고 방법

1) 철도 사고 및 운행 장애 발생 시, 즉시 보고는 보고 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일과 시간 : 국토교통부(관련과) 및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

② 근무시간 이외 : 국토교통부 당직실

2) 즉시 보고는 사고 발생 후 30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즉시 보고를 접수한 때는 지체 없이 사고 관련 부서 및 항공·철도 사고 조사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12

4) 철도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사고 보고 후 철도 사고 등의 조사 보고 지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보고 중 종결 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6) 철도운영자 등은 제1항의 즉시 보고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 사고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2-12

2.2.3.2 철도 사고 등의 조사 보고

철도 운영자 등은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초기 보고 : 사고 발생현황 등
• 중간 보고 : 사고 수습·복구상황 등
• 종결 보고 : 사고 수습·복구 결과 등

2-12~13

(1) 철도 사고 등의 조사 보고

1)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안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고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할 철도 사고 등은「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에 해당하는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다.

2) 철도운영자 등은 조사 보고 대상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초기 보고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 발생 신고(여객 또는 공중(公衆)이 사고 발생 신고를 하여야 알 수 있는 열차와 승강장 사이 발 빠짐, 승하차시 넘어짐, 대합실에서 추락·넘어짐 등의 사고를 말한다.)를 접수한 후 1시간 이내에 사고 발생현황을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관련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철도 사고 등을 제외한 철도 사고

② 철도 준사고

③ 지연운행으로 인하여 열차 운행이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는 40분, 일반여객열차는 1시간 이상 지연이 예상되는 사건(다른 철도 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④ 그밖에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3) 철도운영자 등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보고 대상에 대하여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후 또는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후 72시간 이내(해당 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은 제외한다.)에 규칙 제8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초기 보고를 보고계통에 따라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관련과)에 보고하여야 한다.

2-12~13

4) 철도운영자 등은 중간 보고 및 종결 보고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중간 보고는 제1항의 철도 사고 등이 발생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철도사고보고서에 사고 수습 및 복구사항 등을 작성하여 사고 수습·복구기간 중에 1일 2회 또는 수습상황 변동 시 등 수시로 보고할 것.(다만 사고 수습 및 복구상황의 신속한 보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으로 보고 가능)

② 종결 보고는 발생한 철도 사고 등의 수습·복구(임시 복구 포함)가 끝나 열차가 정상 운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 결과 보고서와 별표 2의 사고 현장 상황 및 사고 발생원인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

· 철도 사고 등의 조사 경위

· 철도 사고 등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

· 철도 사고 등의 원인 분석

· 철도 사고 등에 대한 대책 등

③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재난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

5) 초기 보고 및 종결 보고는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2-14

2.2.3.3 철도운영자의 사고 보고에 대한 조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보고한 철도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보완할 것을 지시하거나 철도안전감독관 등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미흡한 내용을 조사토록 할 수 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운영자 등이 보고한 내용이 철도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내용이 공개됨으로써 당해 또는 장래의 정확한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고조사과정에서 관계인들로부터 청취한 진술

2) 열차 운행과 관계된 자들 사이에 행하여진 통신기록

3) 철도 사고 등과 관계된 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정보 또는 사생활 정보

4) 열차운전실 등의 음성자료 및 기록물과 그 번역물

5) 열차 운행 관련 기록장치 등의 정보와 그 정보에 대한 분석 및 제시된 의견

6) 철도 사고 등과 관련된 영상 기록물

추가

2-15

이후 2-16까지 삭제

2.2.3.4 둘 이상의 기관과 관련된 사고의 처리

둘 이상의 철도운영자 등 이 관련된 철도 사고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철도운영자 등은 공동으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철도 사고의 즉시 보고 및 조사 보고의 최초 보고 : 사고 발생 구간을 관리하는 철도운영자 등

(2) 제1항의 보고 이후 조사 보고 등

1) 보고 기한일 이전에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 : 철도차량 관련 사고 등은 해당 철도차량 운영자, 철도시설 관련 사고 등은 철도시설 관리자.

2) 보고 기한일 이전에 사고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 : 사고와 관련된 모든 철도차량 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

2-23

열차 승무원으로서 → 열차 승무원에게

2-64

2.7.6.3 승강장 안전문(PSD) 구성 2.7.6.4 승강장 안전문(PSD) 취급 요령(삭제)

3-43

MCB 차단 불능 -> MCB 차단 안됨

3-44

연장급전→

삭제

3-61

2~3초 후 동력 핸들 취급 -> 2~3초 간 동력 핸들 취급

3-78

제동 제어함(BOU함)에 있는 -> 제동 제어함(BOU함) 뒤쪽에 있는

3-79

5) 주차제동 스위치(PBS) 『완해 위치』 후 전도 운전

삭제

3-87

⑦ 제동 핸들 『완해』위치 항목

삭제

3-87

⑤ 단속 운전 취급으로 고장 열차와 연결 및

약간 후진하여 연결 상태 확인

3-88

(3) 전 차량 비상제동 완해 불능으로 구원열차 연결시

1) 밀착연결기의 공기 마개 제거

2) 구원열차 유도 연결

3) 약간 후진하여 연결 유무 확인

3-93

DLPN	① 출입문 취급 시 모니터에 해당 차량 출입문 닫힘 표시 ② 해당 차량 출입문 차측등(적색) 점등 불능 ③ TC차인 경우 출입문 반감 취급 불능

추가

3-93

IVCN	해당 SIV구동정지되고 IVCN 차단으로 연장급전회로 자동 구성 ① 모니터에 『SIV 통신 이상』복귀시까지 현시 ② 전차량 부하(냉난방 및 객실AC등) 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