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경 량 비 행 장 치 조 종 자

증 명 운 영 세 칙

(구,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자격증명 운영세칙)

목    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장 총칙	1

제1조 목적	1

제2조 정의	1

제3조 적용범위	2

제4조 서식의 사용	2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2

제1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2

제5조 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2

제6조 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3

제7조 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3

제8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4

제9조 비행경력 등의 증명	4

제9조의2 지도조종자 등록 등	4

제9조의3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5

제10조 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의 산정	5

제11조 시험과목 및 방법	6

제12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6

제13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교부 등	6

제14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재교부	7

제15조 조종자증명의 취소 등	7

제16조 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7

제2절 시험문제관리	7

제17조 출제의뢰	7

제18조 출제방법	8

제19조 문제의 관리․검토	8

제20조 선정 및 인쇄	8

제21조 문제의 보관	9

제3절 학과시험관리	9

제22조 시험안내	9

제23조 삭제 <2017.04.18>	9

제24조 응시원서의 처리	9

제25조 시험장 준비	9

제26조 준수사항	10

제27조 시험시간	11

제28조 이의 신청의 처리	11

제29조 삭제 <2013.6.7>	11

제30조 삭제 <2013.6.7>	11

제31조 답안지 채점	11

제32조 합격자 결정	11

제33조 합격자 발표	11

제34조 학과시험 합격의 유효	11

제4절 실기시험관리	11

제35조 실기시험 응시기준	11

제36조 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등	12

제36조의2 실기시험위원의 교육 및 심사	13

제36조의3 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13

제36조의4 실기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14

제36조의5 실기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14

제37조 실기시험 준비 등	14

제38조 실기시험의 방법	14

제39조 채점표 정리	15

제40조 신청 및 채점표	15

제41조 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15

제5절 보칙	15

제42조 조종자증명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15

제43조 외국인의 시험	15

제44조 비밀보전	15

제44조의2 합격결정의 이의신청 등	15

제3장 수수료 등	16

제45조 수수료	16

제46조 수당 등	16

제47조 준용	16

제48조 시험업무종사자의 자격응시 제한	16

부    칙	16

별    표	20

[별표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	20

[별표 1의2] 지도조종자 등록기준	22

[별표 2] 시험과목 및 범위	23

[별표 3] 실기시험위원 직무교육 및 시간	28

별    지	29

[별지 제1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시험 응시원서	29

[별지 제1-1호서식]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	31

[별지 제2호서식] 비행경력증명서	31

[별지 제2-2호서식] 비행경력증명서	35

[별지 제2-3호서식] 강하경력증명서	37

[별지 제3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39

[별지 제4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41

[별지 제5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	43

[별지 제6호서식] 시험지(답안지) 인계․인수서	44

[별지 제7-1～7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45

[별지 제8호서식]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59

[별지 제9-1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60

[별지 제9-2호서식] 위촉장	41

[별지 제9-3호서식]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62

[별지 제9-4호서식]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63

[별지 제10호서식] 환불신청서	64

[별지 제11호서식] 실기시험위원 청렴서약서	6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2004. 1.26 제정 (규정제655호) 2004. 7.19 개정 (규정제667호) 2005.12.21 개정 (규정제730호) 2007.11.27 개정 (규정제813호) 2008.11.10 개정, 직제시행세칙 개정 (규정제841호) 2009. 6.30 개정 (규정제860호) 2010. 1.21 개정 (규정제892호) 2013. 6. 7 개정 (규정제997호) 2013.10.22개정 (규정제1008호) 2015. 2.9 개정 (규정제1054호) 2015. 4.10개정 (규정제1061호) 2016.11.24개정 (규정제1117호) 2017. 4.18개정 (규정제1133호) 2017.12.21.개정 (규정제1161호) 2019.4.4. 개정 (규정제1220호) 2020.1.3. 개정 (규정제1263호) 2020.05.12. 개정 (규정제1279호) 2021.04.15. 개정 (규정제1328호) 2023.07.21. 개정 (규정제1434호) 2023.09.07. 개정 (규정제14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4.18., 2021.4.15.>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2015.2.9., 2016.12.22., 2017.04.18., 2017.12.21>

1. “조종자증명시험”이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말한다.

2. “응시자격부여”란 조종자증명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응시기준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이란 법 제126조 및 같은 법 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는 제외한다.)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4.15.>

4. “총괄책임자”란 제1호의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 시행(시험문제 관리, 출제, 검토, 선정, 편집, 인쇄, 채점 등)을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5. “지도조종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제9조의2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나.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 종류별로 별표1의2에 따른 경력을 갖출 것

6. “실기시험위원”이란 조종자증명시험의 실기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공단이사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조종자증명시험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6.12.22., 2017.04.18>

② 이 세칙에서 정하는 조종자증명시험 대상은 규칙 제306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7.04.18., 2021.4.15.>

1. 삭제 <2013.6.7.>

2. 삭제 <2013.6.7.>

3. 삭제 <2013.6.7.>

4. 삭제 <2013.6.7>

제4조(서식의 사용) 조종자증명시험에 사용되는 서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7.04.18>

제2장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1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5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 연도 말까지 시험일자, 장소, 응시자격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시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장소가 공고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시험시행 실시 3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7.04.18>

② 제1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방법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이하 “시험요령”이라 한다.)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7., 2015.2.9., 2017.04.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조종자증명시험의 학과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종자증명시험의 학과시험 일정에 관한 다음해 계획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6.30. 2017.04.18>

④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제6조(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이 세칙을 적용하는 조종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2020.1.3., 2021.4.15.>

1. 동력비행장치(MOTOR FLYING VEHICLE)

2. 행글라이더(HANG-GLIDER)

3. 패러글라이더(PARAGLIDER)

4. 낙하산류(PARACHUTE)

5. 유인자유기구(MANNED FREE BALLOON)

가. 자가용(PRIVATE)

나. 사업용(COMMERCIAL)

6. 삭제 <2021.4.15>

7. 삭제 <2021.4.15>

8. 삭제 <2021.4.15>

9. 삭제 <2021.4.15>

10. 회전익비행장치(ROTOR FLYING VEHICLE)

11. 동력패러글라이더(POWERED PARAGLIDER)

제7조(업무범위․응시 및 면제기준 등) ① 제6조의 조종자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②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2015.4.10., 2016.12.22., 2017.04.18>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학과시험 면제

2. 자가용ㆍ사업용ㆍ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비행기 또는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가. 비행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나. 헬리콥터 종류 한정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면제

3. 외국 정부 또는 외국정부에서 인정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실기시험 면제

4.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비행기,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에 한한다)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학과시험 면제

가. 타면조종형비행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학과시험

나. 경량헬리콥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학과시험

다. 동력패러슈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학과시험

5. 삭제 <2021.4.15>

6. 삭제 <2021.4.15>

7. 삭제 <2017.4.18.>

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둥) ① 조종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실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04.18>

1.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강하경력증명서(이하 “비행경력증명서등”이라 한다)

2.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종자증명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응시자에게 서류 검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7.04.18., 개정 2020.5.12>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할 때에는 응시번호 등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7.04.18>

제9조(비행경력 등의 증명) ① 제8조제1호에 따른 비행경력 또는 강하경력(이하 “비행경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2015.4.10., 2016.12.22., 2017.04.18>

1. 전문교육기관의 장이 증명한 비행경력등

2.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가 증명한 비행경력등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조종자증명에 관한 업무를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의 장이나 그 산하단체의 장이 증명한 비행경력등

② 제1항에 따른 비행경력등의 증명은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에 따른다.

1. 제6조제1호, 제6조제5호, 제6조제10호, 제6조제11호: 별지 제2호서식

2. 삭제 <2021.4.15>

3. 제6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별지 제2-2호서식

4. 제6조제4호: 별지 제2-3호서식

제9조의2(지도조종자 등록 등) ①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서식의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2. 비행경력증명서등

3.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 <2013.6.7., 2017.04.18>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별표 1의2에 따른 비행장치종류별 지도조종자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지도조종자로 등록해야한다. <개정 2009.6.30, 2015.2.9., 2016.12.22., 2017.04.18>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④ 삭제 <2017.04.18>

[본조신설 2007.11.27]

제9조의3(지도조종자 등록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9조의2에 따라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2017.04.18., 2020.5.12>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등(로그북을 포함한다)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공단 이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7.04.18. 개정 2020.5.12>

④ 제3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 공단 이사장은 청문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17.04.18>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지도조종자가 다시 지도조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조종교육교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17.04.18. 개정 2020.5.12>

[본조신설 2009.6.30]

제10조(비행시간 또는 강하횟수의 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비행경력등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낙하산류는 강하한 횟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6.7, 2015.2.9., 2016.12.22., 2017.04.18>

② 제1항에 의한 비행경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한 비행경력(낙하산류는 강하경력)을 말한다. <개정 2013.6.7., 2016.12.22., 2017.04.18., 2019.4.4.>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삭제 <2021.4.15>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제11조(시험과목 및 범위) 조종자증명시험의 시험과목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2017.04.18>

제12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7.04.18., 2020.5.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20.5.12.>

1.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⑤ 제4항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⑥ 공단 이사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13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교부 등) ①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통지를 받은 사람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교부신청서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을 작성ㆍ전산보관 할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4.18>

제14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의 재교부) ① 비행장치조종자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분실․훼손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7.04.18>

제15조(조종자증명의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의 취소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06조제5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5.2.9., 2016.12.22., 2017.04.18 2020.5.12>

제16조 (비행장치 조종자 신체검사) ① 비행장치 조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2.9., 2017.04.18>

1. 항공안전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자동차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제2절 시험문제관리

제17조(출제의뢰) ① 공단 이사장은 해당 분야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계 법규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을 학과시험 출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1. 공무원 중 항공분야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지식을 갖춘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3년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항공분야에서 10년이상 항공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자증명시험 또는 인증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력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7.04.18>

③ 공단 이사장이 출제위원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할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당 출제위원에게는 시험과목과 출제문제 수 및 제출기간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5.2.9., 2017.04.18>

④ 삭제 <개정 2015.2.9>

제18조(출제방법) ① 출제는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②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작성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19조(문제의 관리․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출제위원이 제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는 잠금장치가 있는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5.2.9., 2017.04.18>

② 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이 제출한 문제를 검토하고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5.2.9., 2017.04.18>

③ 공단 이사장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적합여부를 검토할 사람(이하 “검토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7.04.18>

④ 공단 이사장이 시험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시험과목별로 검토위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검토는 공단 내 격리된 장소에서 총괄책임자의 감독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보관된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2.9., 2017.04.18>

제20조(선정 및 인쇄)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을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2015.2.9., 2017.04.18.>

1. 삭제 <2013.6.7>

가. 삭제 <2013.6.7>

나. 삭제 <2013.6.7>

다. 삭제 <2013.6.7>

② 선정위원이 시험문제를 선정할 때에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전과목을 혼합하여 총 40문제를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③ 선정위원이 선정한 문제를 인쇄할 때에는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 전산시스템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6.7, 2015.2.9>

④ 시험문제의 선정과 인쇄 또는 전송작업은 동일한 장소에서 일괄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의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6.7, 2015.2.9>

제21조(문제의 보관)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쇄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1. 인쇄된 시험문제는 인쇄 작업 종료 즉시 봉인하고 선정 시 사용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2. 인쇄작업 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 또는 소각

3. 전산시스템으로 시험문제를 보관․관리하는 경우 보안을 위해 암호화하고, 시험문제 선정 또는 각 시험장 전산시스템 전송은 보안이 확보된 공단 전용 전산망을 활용 <신설 2010.1.21.>

제3절 학과시험관리

제22조(시험안내)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의 종류별, 응시자격 및 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험안내서를 작성 배포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응시자로부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제23조 삭제 <2017.04.18>

제24조(응시원서의 처리) 공단 이사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과 응시수수료 납부여부 등을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와 응시표 사이의 절취선에 접수인을 날인, 절취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원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응시표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제25조(시험장 준비) ① 학과시험장은 공단에 설치된 전산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6.7>

② 전산시스템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영상촬영장치(CCTV)등을 활용하여 시험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6.7>

③ 전산장비의 고장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시험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④ 삭제 <2013.6.7>

⑤ 삭제 <2013.6.7>

제26조(준수사항) 공단 이사장은 효율적인 시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임무를 수행 할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3.6.7., 2015.2.9., 2017.04.18>

1. 총괄책임자

가. 시험 진행 업무총괄

나.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

다.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라. 삭제 <2013.6.7>

2. 대기실 담당자

가. 응시표 및 신분증 확인

나. 시험문제 배분을 위한 지문등록

다. 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고충민원 상담

라. 전산장비 사용법 및 준수사항 고지

마. 시험장 통제 및 응시자 관리 등

바. 삭제 <2013.6.7>

사. 삭제 <2013.6.7>

아. 삭제 <2013.6.7>

자. 삭제 <2013.6.7>

차. 삭제 <2013.6.7>

3. 상황실 담당자

가. 시험문제 전송 및 배포(지방 포함) 상황 확인

나. 시스템 관리 및 통제

다. 응시자가 제기한 이의 신청 처리

라. 영상촬영장치(CCTV) 및 인터컴 등을 이용한 감독

마. 시험 종료 후 채점정리 및 개인정보 삭제 등

바. 삭제 <2013.6.7>

사. 삭제 <2013.6.7>

아. 삭제 <2013.6.7>

4. 편집실 담당자

가. 문제관리서버 등 장비 확인

나. 시험문제 배정 및 전송

다. 이의 신청 문제의 이상유무 확인 및 검토

제27조(시험시간) 학과시험 시간은 50분으로 하되, 공단 이사장이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7.04.18>

제28조(이의 신청의 처리) 상황실 담당자는 시험 중 응시자가 문제 또는 답안의 오류 등에 관하여 이의 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격의 문제관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고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6.7>

제29조 삭제 <2013.6.7>

제30조 삭제 <2013.6.7>

제31조(답안지 채점) ① 공단 이사장은 채점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6.7>

② 제1항의 채점위원은 전산방식으로 채점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 2013.6.7>

③ 비정상상황이 발생하여 수기로 채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명의 채점위원이 2회에 걸쳐 채점하고, 총괄책임자가 정답, 오답 정정 회수, 무효 등을 재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제32조(합격자 결정) 합격점수는 출제된 문제의 70% 이상 정답을 맞춘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09.6.30>

제33조(합격자 발표)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 합격자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학과시험 합격의 유효)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일한 종류의 비행장치 실기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하는 조종자증명시험에 그 합격을 유효로 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7.04.18>

제4절 실기시험관리

제35조(실기시험 응시기준) ①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34조의 학과시험에 합격하고 별표 1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5.2.9., 2017.04.18>

②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공단 이사장에게 제9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비행경력증명서등과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자격 부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7.11.27, 개정 2009.6.30, 2015.2.9., 2016.12.22., 2017.04.18>

제36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해당분야의 조종자증명을 받고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2016.12.22., 2017.04.18. 2020.5.12>

1. 제6조 제1호부터 5호까지와 제10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

가. 제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종류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다. 제36조의3제1항에 따라 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의 경우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라. 관련 법규 및 해당 비행장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평가업무 수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삭제 <2021.4.15>

3. 삭제 <2020.5.12.>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12.>

③ 실기시험위원의 위촉은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9-1호서식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확인한 후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 별지 제9-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2017.04.18. 2020.5.12>

⑤ 제4항에 따른 인정심사는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25문항 이상의 필기 심사를 시행해야 하고, 심사결과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2020.5.12>

⑥ 삭제 <2015.2.9>

⑦ 삭제 <2015.2.9>

⑧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실기시험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을 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신설 2020.5.12>

제36조의2(실기시험위원의 교육 및 심사)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해당 실기시험위원에 대하여 교육을 받은 월의 말일부터 2년 이내에 직무교육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2.9., 2017.04.18. 2020.5.12>

②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교육 및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2.9., 2017.04.18. 2020.5.12>

1.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자증명 시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조종자증명 시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기시험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0.5.12.>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위원은 인정심사업무의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심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2.9., 2017.04.18. 2020.5.12>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 및 직무교육 결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촉요건, 위촉절차, 심사내용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36조의3(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5.2.9., 2016.12.22., 2017.04.18. 2020.5.12.>

1. 실기시험위원이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실기시험위원이 제9조의3에 따라 지도조종자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

4. 과실로 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 평가를 진행한 경우

6. 실기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7. 그 밖에 실기시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해촉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2.9>

③ 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이 다시 재위촉 받고자 하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신설 2015.2.9>

④ 제3항에 따른 재위촉 절차 및 방법은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0.5.12.>

제36조의4(실기시험위원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6조의3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별지 제9-3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제36조의5(실기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실기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기시험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본인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이었던 경우

2. 본인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본인이 그 실기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한 경우

② 응시자는 실기시험위원에게 실기시험 평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실기시험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5.12.]

제37조(실기시험 준비 등) ① 실기시험에 필요한 제반장비 등은 실기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② 삭제 <2016.12.22>

제38조(실기시험의 방법) ① 실기시험은 총괄책임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개정 2015.2.9>

② 실기시험은 자격별 기능유무를 판정할 수 있는 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력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타면조종형비행기, 회전익비행장치의 경우 경량항공기 경량헬리콥터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0.22, 2015.2.9>

③ 실기시험은 응시자 1인에 대하여 1인 이상의 실기시험위원이 별표 2의 시험과목 및 범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현장실무교육(OJT)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20.5.12.>

④ 총괄책임자는 실기시험의 진행 또는 현장점검 등을 위하여 실기시험감독위원을 지명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기시험위원이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7, 2010.1.21, 2013.6.7>

⑤ 실기시험 시간은 3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2.9., 2017.04.18>

⑥ 실기시험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4.18>

제39조(채점표 정리) ① 실기시험위원은 채점표를 작성한 후 밀봉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전송 또는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7, 2010.1.21., 2013.6.7., 2017.04.18>

② 삭제 <2013.6.7>

제40조(신청 및 채점표) ① 응시자가 실기시험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2.9>

② 조종자증명별 실기시험 채점표는 별지 제7-1호서식부터 별지 제7-7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2021.4.15.>

제41조(합격자의 결정 및 발표) ① 실기시험의 합격은 제40조제2항에 따른 실기시험 채점표의 모든 항목에서 “S”등급 이어야 한다. <개정 2015.2.9>

② 합격자의 발표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보칙

제42조(조종자증명시험의 시행계획 수립) 공단 이사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조종자증명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30., 2017.04.18>

제43조(외국인의 시험)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통역자를 동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를 통역자로 지정하거나, 그 동반자가 통역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통역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6.30, 2015.2.9>

제44조(비밀보전) ① 시험관리종사자는 총괄책임자의 허락없이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30, 2010.1.21, 2015.2.9>

② 시험관리종사자는 시험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15.2.9>

제44조의2(합격결정의 이의신청 등) ① 제33조 및 제41조에 따라 조종자증명시험의 합격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는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별지 제9-4호 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2015.2.9., 2017.04.18. 2020.5.12.>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2.> <개정 2013.6.7., 2017.04.18.>

[본조신설 2013.6.7.]

제3장 수수료 등

제45조(수수료) ① 비행장치 조종자증명과 관련된 수수료는 법 제1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에 따른다. <개정 2007.11.27, 2009.6.30., 2017.04.18>

②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7>, <개정 2009.6.30, 2015.2.9>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분

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3.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4. 응시자가 접수기간 만료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시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수당 등) 조종자증명시험에 관한 수당은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 및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6.30., 2015.2.9., 2017.04.18>

제47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또는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을 준용한다. <신설 2020.5.12.>

제48조(시험업무종사자의 자격응시 제한) 시험업무종사자는 시험업무부서 재직기간 및 다른 부서로 전보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자격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자격취득이 필요한 경우, 공단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후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9.07]

부  칙 <규정 제655호, 2004.01.26.>

이 세칙은 200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67호, 2004.07.19.>

이 세칙은 200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30호, 2005.12.21.>

이 세칙은 200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13호, 2007.11.27.>

이 세칙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60호, 2009.06.30.>

이 세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92호, 2010.01.21.>

이 세칙은 2010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97호, 2013.06.07.>

이 세칙은 201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08호, 2013.10.22.>

이 세칙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54호, 2015.02.09.>

이 세칙은 201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61호, 2015.04.10.>

이 세칙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17호, 2016.11.24.>

이 세칙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33호, 2017.04.18.>

이 세칙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61호, 2017.12.21.>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20호, 2019.04.04.>

이 세칙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3호, 2020.01.03.>

이 세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79호, 2020.05.1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일(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기시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은 사람은 개정규정 제36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부터 2년이 지난 해의 말일까지 개정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위촉을 취소한다.

부  칙 <규정 제1328호, 2021.04.15.>

이 세칙은 202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34호, 2023.07.21.>

이 세칙은 2023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40호., 2023.09.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3년 09월 07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취득 제한 적용례) 제46조의 신설 규정은 이 개정 지침 시행일에 시험업무부서에 재직하고 있거나 시험업무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전보된 날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1] <개정 2009.6.30, 2013.6.7, 2013.10.22., 2015.2.9., 2017.04.18., 2020.1.3., 2021.4.1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별 업무범위 및 응시기준

종류별	업무범위		응시기준
공 통	조종자	비행장치의 조종	만 14세 이상인 사람
동력비행장치	조종자	동력비행장치의조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2.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류의 동력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비행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행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1.행글라이더의 조종 2.행글라이더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상인 사람
패러글라이더	2인승 조종자	1.패러글라이더의 조종 2.패러글라이더의 체험 및 경관조망 비행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180시간(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20회이상 비행한 경험을 포함한다)이상인 사람
낙하산류	2인승 강하자	1.낙하산류의 조종 2.낙하산류의 체험 및 경관조망비행	최근 1년 기간 내에 20회 이상의 낙하 경험을 포함하여 총 100회 이상의 교육 강하 경력을 갖춘 사람(사각 낙하산의 경우 총 200회 이상)

종류별	업무범위		응시기준
유인자유기구	조종자 (자가용)	무상으로 비행하는 유인자유기구를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조종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이 16시간 이상인 사람
	조종자 (사업용)	1. 유인자유기구 자가용 조종자의 업무범위 2.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유인자유기구 조종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유인자유기구의 총 비행시간이 35시간 이상인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의 조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해당 종류의 회전익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에 한함)에 탑승하여 5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2. 자가용․사업용․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회전익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경량헬리콥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2시간 이상의 단독 비행을 포함한 총 비행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조종	동력패러글라이더의 총 비행시간이 20시간 이상인 사람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1의2] <개정 2009.6.30, 2013.6.7, 2013.10.22, 2015.2.9., 2016.12.22., 2017.04.18., 2020.1.3. 2021.4.15.>

지도조종자 등록기준

종류별	업무범위		등록기준
공 통	지도 조종자	비행시간 확인 및 교육훈련	1. 20세 이상인 사람 2. 해당 비행장치의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
동력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동력비행장치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동력비행장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왕복엔진의 육상단발 비행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
행글라이더	지도 조종자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행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패러글라이더	지도 조종자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최근 1년 이내에 3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는 사람
낙하산류	지도 조종자	낙하산류의 강하횟수․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낙하산류 조종자증명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200회(사각 낙하산의 경우에는 500회를 말한다) 이상의 강하 교육 경력을 갖춘 사람
유인자유기구	지도 조종자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유인자유기구(사업용)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인자유기구의 비행시간이 총 70시간 이상인 사람
회전익비행장치	지도 조종자	회전익비행장치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회전익비행장치 비행시간이 200시간(헬리콥터 비행시간 100시간을 포함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
동력패러글라이더	지도 조종자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시간이 총 200시간 이상인 사람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2] <개정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2021.4.15.>

시험과목 및 범위

1. 학과시험
종 류 별	과 목	범 위
동력비행장치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3.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4.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동력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동력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동력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동력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동력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동력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동력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행글라이더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행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행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이착륙 조작에 관한 사항 4.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5.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6. 행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행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패러글라이더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패러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패러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이착륙 조작에 관한 사항 4.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5.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6. 패러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패러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종 류 별	과 목	범 위
낙하산류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낙하산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낙하산류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3. 낙하산류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4. 지상장애물 및 주간장애표지에 관한 사항 5. 동승자 안전에 관한 사항 6.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7. 낙하산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유인자유기구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3.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4.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유인자유기구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유인자유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유인자유기구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유인자유기구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유인자유기구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유인자유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유인자유기구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회전익비행장치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3.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4.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회전익비행장치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회전익비행장치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회전익비행장치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회전익비행장치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회전익비행장치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회전익비행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회전익비행장치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종 류 별	과 목	범 위
동력패러글라이더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3. 항공기상 통보와 일기도의 해독 4. 예보, 특보 등 기상경보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동력패러글라이더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동력패러글라이더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동력패러글라이더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동력패러글라이더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동력패러글라이더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동력패러글라이더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시험
종 류 별	구 분	범 위
동력비행장치	구술시험	1. 동력비행장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행글라이더	구술시험	1.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2. 일반지식 및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 전 점검 2.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4. 착륙자세 및 장비관리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패러글라이더	구술시험	1.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2. 일반지식 및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 전 점검 2.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4. 착륙자세 및 장비관리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낙하산류	구술시험	1. 기상 및 비행공역에 관한 사항 2. 낙하산의 종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응급조치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 전 점검 2. 낙하산의 공중조작 및 강하자세 3. 착륙자세 및 낙하산 관리 4. 비행 후 점검 5.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종 류 별	구 분	범 위
유인자유기구	구술시험	1. 유인자유기구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회전익비행장치	구술시험	1. 회전익비행장치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동력패러글라이더	구술시험	1. 동력패러글라이더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표 3]  <신설 2020.05.13>

실기시험위원 직무교육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
-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관련 법규 등 - 자격증명 응시경력 등 자격에 관한 사항	1
- 실기시험문제 및 시험 관리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요령 및 시험관련 민원접수 사례에 관한 사항 - 청렴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
- 실기영역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표준서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1
- 실기원격 채점 시스템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위원 의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등	1
합계	4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11.27, 2009.6.30, 2013.6.7., 2015.2.9., 2017.04.18., 2017.12.21., 2020.1.3.>

(앞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시험 응시원서
본인은 년도 제 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기재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① 성명		한글						②주민등록 번호
		영문
③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집전화
		주소 :						휴대폰
								E-mail
④ 응시종류	□ 동력비행장치 □ 행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 □ 유인자유기구(자가용, 사업용)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⑤ 응시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 기타( )
⑥ 면제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⑦ 면제근거	□ 관련자격취득 □ 전문교육기관수료 □ 경력소지 □ 기타( )
⑧ 면제관련 자격증	자격명 : 번호 : 발행일자 :
	자격명 : 번호 : 발행일자 :
⑨ 사용장비 /시설등	비행장치		종 류				소유자			소재지
	시 설 등		시설명							소재지
⑩ 시험일시 /장소	학과시험		일 시							장 소
	실기시험		일 시							장 소
⑪ 접수처*					⑬ 구비 서류	강하경력증명서 부 비행경력증명서 부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부 관련 조종자증명사본 부 기타( ) 부
⑫ 응시번호	학과*		실기*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⑫ 접수처	*		응 시 표
⑬ 응시번호	학과	*	년 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실기시험
	실기	*
⑭ 성 명	한글		응 시 자 격
	영문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사 장 (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뒷면)

기 재 요 령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3. ③항의 주소는 실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4. ④~⑦항은 해당란에 표시(√) 또는 기재 하여야 합니다.

5. ⑧항은 응시과목 면제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조종자증명)을 써야 합니다.

6. 수수료는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수험장에는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장소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미 제출하신 답안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7.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8.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로 합격 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05.13>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처분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2.9., 2016.12.22., 2017.04.18.,  2020.05.13>

(앞면)

발급번호(No. of Issue) : ○○-0000-00-000

비 행 경 력 증 명 서 (Certificate of Flight Experience) 1.성명(Name): 2. 소속(Company): 3. 생년월일(D.O.B)/여권번호(Passport No.): 4.연락처(Phone No.):
① 일자 (Date)	② 착륙 횟수 (No. of Landings)	③ 초경량비행장치 (Ultra-light Vehicle)				④ 비행경로 (Leg)		⑤ 비행시간 (Flight Time)			⑥ 임무별 비행시간 (Flight Time of Duty)				⑦ 비행목적 (Purpose of Flight) (훈련내용) (Contents of Training)	⑧ 지도조종자 (Instructor)
		종류 (Category)	형식 (Type)	신고 번호 (Report No.)	최종 인증 검사일 (Last Date of Vehicle Inspection.)	FROM	TO	FROM	TO	비행시간 (hrs)	기장 (Solo)	훈련 (Training)	교관 (Trainer)	소계 (Total)		성명 (Name)	자격 번호 (No. of the License)	서명 (Signature)
계 (Total)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arson has the flight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Operational Detailed Rules of Pilot of an Ultra Light Vehicle. 발급일(Date of Issue) :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지도조종자(Instructor) : (인/Signature) 발급책임자 : (인/Signature) 전화번호(Phone No.) :

(뒷면)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번호는 기관명-년도-월-발급순번으로 기재합니다. (예, 전문-2020-01-01, 사설-2020-01-01)

3.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4.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착륙회수를 기재합니다.

5.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형식(모델명), 신고번호, 해당일자에 비행 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④항 비행경로에서 FROM은 이륙 출발지, TO은 착륙지를 기재합니다

7. ⑤항 비행시간

- FROM: 엔진을 시동한 시간(시 : 분) *예: 15:24

- TO: 엔진을 정지한 시간(시 : 분) *예: 16:24

- 비행시간(hrs): 비행을 목적으로 엔진을 시동한 후부터 정지시까지의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예: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8.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장시간: 단독 비행시간(solo time)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받고 교관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 훈련시간: 교관 또는 지도조종자와 함께 비행한 교육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해당종류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 교관시간: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초경량비행장치에 동승하여 비행 교육을 행한 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9. ⑦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비행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10. ⑧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행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하며, 지도조종자 서명은 교육을 시행한 지도조종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1. 초경량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중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삭제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2호 서식] <개정 2016.12.22. 2017.04.18, 2020.05.13.>

(앞면)

발급번호(No. of Issue) : ○○-0000-00-000

비 행 경 력 증 명 서 (Certificate of Flight Experience) 1.성명(Name): 2. 소속(Company): 3. 생년월일(D.O.B)/여권번호(Passport No.): 4.연락처(Phone No.):
① 일자 (Date)	② 비행 횟수 (No. of Flight)		③ 비행장치 (Vehicle)				④ 비행장소 (An Airfield)	⑤ 비행시간 (hrs) (Flight Time)	⑥ 임무별 비행시간 (Flight Time of Duty)				⑦ 비행목적 (Purpose of Flight) (훈련내용) (Contents of Training)	⑧ 지도조종자 (Instructor)
	단독 (Solo)	동승 (with the Trainer)	종류 (Category)	형식 (Type)	신고 번호 (Report No.)	최종 인증 검사일 (Last Date of Vehicle Inspection.)			단독 (Solo)	훈련 (Training)	교관 (Trainer)	소계 (Total)		성명 (Name)	자격 번호 (No. of the License)	서명 (Signature)
계 (Total)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arson has the flight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Operational Detailed Rules of Pilot of an Ultra Light Vehicle. 발급일(Date of Issue) :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지도조종자(Instructor) : (인/Signature) 발급책임자 : (인/Signature) 전화번호(Phone No.) :

(뒷면)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번호는 기관명-년도-월-발급순번으로 기재합니다. (예, 전문-2020-01-01, 사설-2020-01-01)

3.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4.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단독비행과 동승비행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형식, 신고번호, 해당일자에 비행 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④항은 비행장소를 기재합니다.

7. ⑤항 비행시간은 해당일자에 비행한 총 비행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합니다.

* 예: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8.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시간: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도조종자의 교육 하에 단독으로 비행시간(solo time)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훈련시간: 지도조종자와 함께 동승하여 비행한 교육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교관시간: 지도조종자가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비행장치에 동승하여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9. ⑦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비행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10. ⑧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행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하며, 지도조종자 서명은 교육을 시행한 지도조종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무별 비행시간중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3호 서식] <개정 2017.04.18., 2020.05.13>

(앞면)

발급번호(No. of Issue) : ○○-0000-00-000

강 하 경 력 증 명 서 (Certificate of Diving Experience) 1.성명(Name): 2. 소속(Company): 3. 생년월일(D.O.B)/여권번호(Passport No.): 4.연락처(Phone No.):
① 일자 (Date)	② 강하 횟수 (No. of Divings)	③ 낙하산 (Parachute)				④ 강하 장소 (An Airfield)	⑤ 자유 강하 시간 (hrs) (Diving Time)	⑥ 임무별 강하횟수 (No. of Divings of Duty)				⑦ 강하목적 (Purpose of Diving) (훈련내용) (Contents of Training)	⑧ 지도조종자 (Instructor)
		종류 (Category)	형식 (Type)	신고 번호 (Report No.)	최종 인증 검사일 (Last Date of Vehicle Inspection.)			단독 (Solo)	2인승 강하 실습 (Practice of Two- seat)	교관 (Trainer)	소계 (Total)		성명 (Name)	자격 번호 (No. of the License)	서명 (Signature)
계 (Total)
※ 비 고 1. Cutaway 훈련 수료 여부(Status of the completion of the Cutaway Training) : 2. 지상교육이수여부(Status of the completion of the Ground School)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arson has the flight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of the Operational Detailed Rules of Pilot of an Ultra Light Vehicle. 발급일(Date of Issue) :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지도조종자(Instructor) : (인/Signature) 발급책임자 : (인/Signature) 전화번호(Phone No.) :

(뒷면)

강하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번호는 기관명-년도-월-발급순번으로 기재합니다. (예, 전문-2020-01-01, 사설-2020-01-01)

3.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07.01.01)

4.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강하횟수를 기재합니다.

5. ③항은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종류(2인승 낙하산, 사각낙하산), 형식(모델명), 신고번호 및 해당일자에 강하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6. ④항은 강하장소를 기재합니다.

7. ⑤항은 자유강하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합니다.

* 예: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8. ⑥항은 다음과 같이 임무별 강하회수를 기재합니다.

- 단독: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지도조종자의 교육하에 단독으로 강하한 횟수를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단독 또는 지도조종자와 동승하여 강하한 횟수를 기재

- 2인승 강하 실습: 교관, 2인승강하자 또는 지도강하자에 의한 훈련 목적의 강하 횟수

- 교관: 지도조종자가 교육을 위해 해당 종류의 낙하산에 동승하여 강하한 횟수

9. ⑦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은 강하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10. ⑧항은 조종자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강하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 의 사 항

1.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강하횟수 또는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0.05.13., 2021.4.15.>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사유	[ ] 신규 [ ] 분실 [ ] 훼손 [ ] 기타( )
자격번호	재발급만 해당	연락처	자택
성명	한글	휴대폰
영문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기입
주소	한글
영문
성별	[ ] 남 [ ]여	국적
신청자격	[ ] 동력비행장치 [ ] 행글라이더 [ ] 패러글라이더 [ ] 유인자유기구 [ ] 동력패러글라이더 [ ] 회전익비행장치 [ ] 낙하산류
추가발급 선택사항	[ ] 전자문서 ※ PVC 카드로 기본 발급되며, 전자문서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사진 1매(2.5cm X 3.5cm) - 자동차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이상) 사본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제2종 보통이상) 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가능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증명서 작성	□	수 령
신청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신청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3.07.21.>

(국문영문 통합양식)

(앞 쪽)

Ⅰ.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1.5cm x 2cm

Ⅱ.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PILOT OF AN ULTRA LIGHT VEHICLE)

Ⅲ. (자격번호 기재)

Ⅳ. (소지자 성명 국문 및 영문 병행 기재)

Ⅳa. (생년월일 영문 기재)

Ⅴ. (주소 국문 및 영문 병행 기재)

Ⅵ. (국적 국문 및 영문 병행 기재)

Ⅷ. 국토교통부(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이 발급함

Ⅸ.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함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Ⅹ. 발급일(D.O.I): (발급일 영문 기재)

Ⅺ. (발급기관 CI 표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뒤 쪽)

(소지자 자격번호 기재)    (소지자 성명 국문 기재)

Ⅻ. 한정사항(RATINGS)

(한정사항 기재)

ⅩⅢ. 특기사항(REMARKS)

- 제한사항(LIMITATIONS): (제한사항 기재)

Ⅶ. 소지자 서명 (SIGNATURE OF HOLDER):

54㎜×86㎜(PVC 카드 또는 전자문서)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04.18>

사진 (2.5×3.5cm)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
		① 조종자 증명 종류			② 자 격 번 호				③ 교 부 일 자
		④ 성 명	한 글
			영 문
⑤ 주민등록번호
⑥ 성 별
⑦ 국 적
⑧ 주 소
⑨ 조종자 증명 취득사항
조종자 증명 종류			교부일자			근 거		확인일자			확인
무 효 사 항
무 효 사 유			무효내용			근거		무효일자			확인
행정처분사항
처분기관	처분근거		처분일자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원인			확인일자	확인
기 타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7.04.18>

시험지(답안지) 인계ㆍ인수서

다음과 같이   년도     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지(답안지)를 인계ㆍ인수합니다.

종        목:

매        수:

인계인수일시:        년      월      일       시       분

인   계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인   수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내역

종 목	답 안 지 매 수	시 험 지 매 수	비 고	종 목	답 안 지 매 수	시 험 지 매 수	비 고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1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비행장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8	고속활주
실기시험(비행조작)
9	정풍 및 측풍이륙
10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수평비행
13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4	실속회복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7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착륙 후 점검
19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0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2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행글라이더)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행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3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패러글라이더)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항공법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일반 기상의 이해에 관한 사항
3	장비 및 구조에 관한 사항
4	항공역학에 관한 사항
5	비행기술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7	비행 전 장비 점검
8	이륙 전 점검사항
실기시험(이륙)
9	이륙
10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이륙 중단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상승비행
12	패러글라이더의 안정화 및 공중조작
13	표준 및 선회비행
14	활공자세
15	비상상황 및 대처방법
16	긴급 하강법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장비관리 및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4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낙하산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낙하산종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2인승 자유강하 기초 원리
2	2인승 강하 낙하산류 구조와 기능
3	공역제한 및 금지행위
4	강하관련 기상
5	강하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강하 전 - 지상 절차)
6	강하계획 및 사전 점검
7	낙하산류 및 기타 관련 장비 상태점검
8	착지 예정 장소 점검
9	강하 중 탑승객의 행동절차에 대한 교육
실기시험(강하 전 - 비행 중 절차)
10	탑승객 하네스 결합자세, 순서 및 견고성 확인
11	탑승객 긴장해소를 위한 소통방법
12	항공기 이탈 시기 및 자세 연습
13	다른 강하자와의 강하절차 숙지 상태 확인
14	기능고장 대응절차 연습
실기시험(자유 강하 중 절차)
15	안정된 항공기 이탈 및 자세 유지
16	안정된 자유강하 자세유지 상태에서 드로우그(Drogue) 개방

17	드로우그(Drogue) 개방 후 장비검사
18	비 정상 자유강하 자세(스핀/롤)의 회복 능력
19	정확한 낙하산 개방자세 유지 및 고도준수
실기시험(낙하산 산개 후 절차)
20	낙하산 산개 검사
21	착지지점 및 풍향ㆍ풍속 확인
22	탑승객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및 탑승객 하네스 이완
23	안정된 낙하산 조종
24	안정된 착지
실기시험(착지 후 절차)
25	탑승자의 신체 이상 유무 확인
26	강하관련 특이사항 질의ㆍ응답
27	낙하산 회수 및 포장
실기시험(종합능력)
28	계획성
29	판단력
30	규정의 준수
31	낙하산 및 소요장비 취급의 적절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5호서식] <신설 2017.04.18., 2020.1.3.>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가용, 사업용 유인자유기구)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하중 산출 및 항공 일반지식
5	악기상을 포함한 기상정보와 비상 시 대처에 관련한 사항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6	장비 전개 및 검사
7	지상요원 BRIEFING
8	INFLATION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0	계류비행(TETHERING) - 사업용에 한함
11	이륙
12	악기상을 포함한 비상상황 발생 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3	비행조종 능력
14	항법
15	연료의 운영
16	비상시 대책 및 절차 수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착륙지 선정, 진입, 통과
18	착륙 전 점검 및 탑승자 BRIEFING
19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20	비행 후 점검
21	기체의 정리
22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3	계획성
24	판단력
25	규칙의 준수
26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6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회전익비행장치)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점검 항목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7	지상활주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정상 및 측풍이륙
10	롤링 이륙
11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2	상승 및 하강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선회비행
15	정지비행
16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7	정풍 및 측풍 접근과 착륙
18	직진 오토로테이션 착륙
19	복행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20	착륙 후 점검
21	기체의 주기와 안전확보
22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3	계획성
24	판단력
25	규칙의 준수
26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7호서식] <신설 2017.04.18>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동력패러글라이더)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기상과 이착륙장 및 주변 환경에 관련한 사항
4	항공 일반지식
실기시험(비행 전 준비)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7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조작)
8	정풍 및 측풍이륙
9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포기
실기시험(비행조작)
10	비행조작
11	로패스(LOW PASS)
12	슬라롬(SLALOM)
13	터치 앤 고(TOUCH AND GO)

실기시험(착륙조작)
14	착륙조작
15	비상조치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6	비행 후 점검
17	기체의 정리
18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9	계획성
20	판단력
21	규칙의 준수
22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자격증명 번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0.05.13.>

지도조종자 등록신청서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집전화
	주소:			휴대폰
				E-Mail
소 속
총 비행시간(횟수) ( )	일반항공			비행기( )
				회전익항공기( )
	초경량 비행장치 시간(횟수)			지도조종자(지도강하자)( )
				기타( )
초경량비행 장치종류	□ 동력비행장치 □ 행글라이더 □ 패러글라이더 □ 낙하산류 □ 유인자유기구 □ 회전익비행장치 □ 동력패러글라이더
교육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종류(형식)
서 명	※ 피교육자의 로그북에 사용하는 서명을 굵은 싸인펜으로 아래에 서명하세요
아래의 관련근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로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 관련근거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7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의2 ※ 첨부서류 1. 비행경력증명서 또는 강하경력증명서 2.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 신청일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1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0.05.13>

초경량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주 소
소 속
연락처
자격증 취 득	조종자증명			번호			발급일자
	조종자증명			번호			발급일자
최근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근무
신청분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 받고자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 비행(강하)경력증명서 1부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2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0.05.13>

위촉장

성    명:

생년월일:

위촉분야:

위촉기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를 (          )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  .  .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3호서식] <신설 2020.05.13>

실기시험위원 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일자		접수일자
			14일
인정 취소 분야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결과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결과 통지 내용
불복의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4호서식] <신설 2020.05.13>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일자		접수일자
			14일
응시시험 명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이메일
결과통지를 받은 날		년 월 일
결과 통지 내용
불복의 이유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4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04.18., 2017.12.21., 2020.05.13.>

환 불 신 청 서

			담 당		처 장
응시시험명		수 험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접수 금액		환불금액
환불신청 사유
송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위와 같이 20 년도 ( )차 ( ) 시험 중 (학과, 실기)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 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일: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

■ 초경량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0.05.13>

실기시험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국가자격 실기시험의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실기시험 수험자가 수험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대리시험 응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본인은 합격 발표일 까지 수험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합격/불합격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실기시험 진행상에 취득한 수험자 개인 신상정보 및 기타 시험관련 자료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실기시험위원 해촉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① 실기시험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실기시험위원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교육을 시행한 경우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