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목     차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적용범위)	2

제4조(서식의 사용)	3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3

제1절 조종자 증명 기준 등	3

제5조(조종자증명의 종류등)	3

제6조(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	4

제7조(응시자격)	4

제8조(면제기준)	4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등)	5

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5

제11조(전문교관의 등록)	6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7

제13조(신체검사증명)	8

제2절 시험의 준비 및 관리	9

제14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9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9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12

제17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절차 등)	13

제18조(심사관의 지정)	14

제19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15

제20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16

제21조(시험문제의 출제)	16

제22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16

제23조(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	17

제24조(시험문제의 선정)	17

제25조(시험문제의 보관)	18

제26조(시험장 준비)	18

제3절 시험의 응시	19

제2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19

제28조(시험 과목 및 범위)	20

제29조(학과시험의 응시)	20

제30조(학과시험의 채점)	21

제31조(학과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1

제32조(실기시험의 응시 등)	21

제33조(실기시험의 채점)	22

제34조(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23

제35조(이의 신청)	23

제4절 조종자 증명서 발급 및 응시제한 등	23

제36조(조종자 증명서의 발급)	24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25

제38조(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26

제3장 보칙	26

제39조(외국인의 시험)	26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41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27

제42조(비밀보전 등)	27

제43조(수수료)	28

제44조(수당 등)	28

제45조(준용)	28

부칙	29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2021. 2.26 제정 (규정제131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항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6조제1항제4호, 제306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조종자증명(이하 “조종자증명”이라 한다)을 위한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종자증명시험”이란 조종자증명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말한다.

2. “응시자격부여”란 조종자증명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별표 2의 응시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를 말한다.

3. “전문교육기관”이란 법 제126조 및 규칙 제30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교육기관을 말한다.

4. “사설교육기관”이란 「항공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4호의 조종교육 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총괄책임자”란 조종자증명시험 시행(시험문제 관리, 출제, 검토, 선정, 편집, 인쇄, 채점, 실기시험 시행 등)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공단 이사장이 지명한 사람을 말한다.

6. “전문교관”이란 제11조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조종자를 말한다.

7. “실기시험위원”이란 조종자증명시험의 실기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8. “상시원격시험시스템”이란 공단 이사장이 조종자 증명 시험을 수시로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험 전용 전산정보체계를 말한다.

9. “원격조종장치”란 무인비행장치를 전파 또는 전자적인 신호를 통해 원거리에서 조종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0. “자동평가장치”란 실기시험에 사용되는 기체의 경로, 위치, 고도 등을 기록하여 자동으로 평가하는 장치를 말한다.

11. "전자출결시스템"이란 객관적인 출결관리를 위하여 출결정보의 수집ㆍ저장ㆍ검색 등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말한다.

12. “이러닝(e-Learning) 교육”이란 공단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속해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에서 정하는 조종자증명시험 대상은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서식의 사용)  조종자증명시험에 사용되는 서식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장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1절 조종자 증명 기준 등

제5조(조종자증명의 종류 등) ① 규칙 제306조제4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인비행기(UNMANNED AIRPLANE)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2. 무인헬리콥터(UNMANNED HELICOPTER)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3. 무인멀티콥터(UNMANNED MULTICOPTER)

가. 1종(1st CLASS)

나. 2종(2nd CLASS)

다. 3종(3rd CLASS)

라. 4종(4th CLASS)

4. 무인비행선(UNMANNED AIRSHIP)

② 제1항 각 호의 조종자 증명 중 4종에 해당하는 조종자 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별표 7의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이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이수증명서(전자적인 형태의 교육이수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조종자 증명의 업무범위) 제5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종류별 업무범위는 별표 1의 조종자 증명 종류별 업무범위와 같다.

제7조(응시자격) 제5조에 따른 조종자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의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면제기준) 응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교육 이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육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2.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3.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이 조종자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학과시험 면제한다.

제9조(비행경력의 증명 등) ① 제7조에 따른 경력 중 비행시간은(이하 “비행경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 해당 전문교육기관 소속의 지도조종자가 확인하고 전문교육기관의 대표가 증명한 것

2. 사설교육기관: 해당 사설교육기관 소속의 지도조종자가 확인하고 사설교육기관의 대표(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증명한 것

② 제5조에 따른 조종자증명을 취득한 이후 같은 종류의 무인비행장치로 비행한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대표가 증명한 것

2. 「항공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증명한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행경력의 증명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에 따른다.

제10조(비행시간의 산정) ① 제9조에 따른 비행경력은 1대의 무인비행장치를 비행하기 위해 원격조종장치로 조종한 다음 각 호의 시간을 말한다.

1. 기장시간 : 해당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을 위해 지도조종자 감독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 또는 해당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

2. 훈련시간 : 해당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이 없는 사람이 조종교육을 위해 지도조종자의 원격조종장치와 연결된 비행훈련용 원격조종장치로 비행한 시간

3. 교관시간 : 지도조종자가 제2호에 따라 비행한 시간

② 제1항에 의한 비행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장치로 비행한 경력을 말한다.

1. 전문교육기관의 훈련기준에 따라 지정된 훈련용 비행장치

2. 「항공사업법」제4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가 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신고한 비행장치

제11조(전문교관의 등록) ①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전문교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② 전문교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

3.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지도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4.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교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지도조종자 또는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해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그 등록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교관 등록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효력정지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을 받은 경우

2. 허위로 작성된 비행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서명 날인한 경우

3. 비행경력증명서(비행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된 자료를 포함한다)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실기시험위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취소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전문교관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하며,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분야 조종교육교관과정 또는 실기평가과정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신체검사증명) ① 조종자증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2.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제2종 보통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증

3. 제2호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2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각 신체검사증명서류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제1항제3호의 경우 검사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제2절 시험의 준비 및 관리

제14조(조종자증명시험의 공고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증명시험 일정,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 계획을 매년 말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공단 이사장이 전용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시로 시행하는 시험 및 한정심사의 학과시험은 제외한다). 다만, 공고 이후 추가로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 1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전문교육기관 등이 추가로 조종자증명시험을 요청할 때에는 시험일정 등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일 10일 전까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공단 이사장은 시험 종류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제출서류 등을 포함하여 조종자증명시험 및 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거나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응시자로부터 시험 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성실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지정)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의 유형(학과, 실기)별로 다음 각 호의 시험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1. 학과시험위원 : 해당 분야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사람

가. 공무원 중 항공분야 5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항공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중이거나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다. 항공분야(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분야 포함)에서 10년 이상 항공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라. 공단에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자증명 시험 또는 법 제124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인증검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실기시험위원 : 해당 분야의 조종자증명을 받고 제11조에 따라 실기평가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종류의 조종자증명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최근 2년 이내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

다.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실기평가조종자 요건을 충족한 사람

라. 제19조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의 경우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

마. 관련 법규 및 해당 비행장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평가업무 수행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 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학과시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정인원을 축소할 수 있다.

1. 학과시험 문제출제위원(이하 "학과 출제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해당 분야별로 2인 이상 지정

2. 학과시험 문제검토위원(이하 "학과 검토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해당 분야별로 2인 이상 지정

3. 학과시험 문제선정위원(이하 "학과 선정위원"이라 한다) : 학과시험위원 중 최소 1인 이상 지정(컴퓨터에 의한 무작위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 중 최소 1인을 지정 할 수 있다)

4. 학과시험 감독위원 : 다음 각 목별 최소 1인 이상 지정

가. 총괄관리위원 : 시험진행 업무 총괄, 담당자 배치 및 보안관리, 비정상상황 발생 시 조치 등

나. 대기실 담당자 : 응시표 및 신분증 확인, 시험관련 응시자 고충민원 상담, 상시원격시험시스템 단말기 사용법 및 준수사항 고지, 시험장 통제 및 응시자 관리 등

다. 상황실 담당자 : 시험문제 전송 및 배포 상황 확인, 상시원격시험시스템 관리 및 통제, 응시자의 이의신청 처리, CCTV 및 인터컴 등을 이용한 시험감독, 시험종료 후 채점정리 및 개인정보 삭제 등

라. 편집실 담당자 : 문제관리서버 등 장비확인, 시험문제 배정 및 전송, 이의신청 문제 이상유무 확인 및 검토 등

5. 학과시험 채점위원(이하 "학과 채점위원"이라 한다) : 2인 이상 지정(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공단 직원 중 최소 1인을 지정 할 수 있다)

④ 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실기시험을 위해 실기시험 감독위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실기시험위원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실기시험위원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척하여야 한다.

1. 본인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본인이 그 실기시험 응시자의 교육을 직접 시행하였거나 응시자와 같은 업체 또는 기관의 사람

② 시험 응시자는 실기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에게 시험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 이사장은 기피사유가 정당한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실기시험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실기시험의 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실기시험위원의 위촉절차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

3. 규칙 제307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당 분야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

③ 공단 이사장은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제2호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및 별표 4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실기시험위원 위촉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른 인정심사 및 직무교육 결과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정심사시 해당분야에 대한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25문항 이상의 필기 심사를 시행해야 하고, 심사결과 총 점수의 70%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실기시험 평가 전 현장실무교육(OJT)을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⑦ 실기시험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 받은 월의 말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⑧ 제7항에 따른 2년의 위촉기간이 경과하기 전, 실기시험위원이 위촉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합격한 후 직무교육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인정심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 위촉요건, 위촉절차, 심사내용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심사관의 지정)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의 심사 및 교육을 위한 심사관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조종자 증명 시험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조종자 증명 시험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실기시험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사관은 심사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기시험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실기시험위원이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촉을 받은 경우

3. 실기시험 중 발생한 과실로 인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4. 부정한 방법으로 실기 평가를 진행한 경우

5. 실기시험과 관련된 업무로 인하여 취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그 밖에 실기시험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촉된 실기시험위원이 다시 재위촉 받고자 하는 경우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위촉 절차 및 방법은 제17조에 따른다.

제20조(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위원의 해촉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취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실기시험위원 해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의 출제)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과 출제위원에게 시험의 종류, 시험과목, 출제문제 수준, 출제문제 수, 문제 제출기일 등을 알려주고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험문제의 출제방법) ①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의 과목별 출제 세부항목과 실기시험 평가를 위한 실기시험 표준서를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과 출제위원은 객관식 4지 선택형 출제를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진위형을 혼용할 수 있다.

③ 학과 출제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야 한다.

④ 학과 출제위원은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을 표시한 후 봉인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보안장치가 강구된 전산망(Web. Data Base)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시험문제의 관리ㆍ검토) ①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시험문제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문제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문제 관리책임자는 학과 출제위원이 출제한 시험문제와 시험문제관리용 전산프로그램이 내장된 컴퓨터(이하 "문제관리용 컴퓨터"라 한다)를 보안장치가 되어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문제관리용 컴퓨터에 내장된 시험문제의 검토방법과 문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학과 검토위원에게 출제된 문제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문제의 검토는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공단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보관된 시험문제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출제에 부적합한 문제의 원안은 수정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24조(시험문제의 선정) ① 학과 선정위원은 상시원격시험시스템을 통해 학과시험 문제를 선정하여야 하며, 과목별 시험문제수 및 난이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시험문제수는 종류에 따라 40개 이하의 문항으로 할 것

2.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난이도는 다음과 같이 배정할 것

가. 쉬운 문제 : 45% ± 5%

나. 보통 문제 : 40% ± 5%

다. 어려운 문제 : 15% ± 5%

② 학과시험을 상시원격시험시스템으로 실시할 경우, 학과 선정위원은 보안이 유지되는 지정된 장소에서 각 시험장에 선정된 문제를 전송하여야 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학과 시험문제를 인쇄할 경우, 문제 관리책임자의 감독 하에 통제구역 내에서 인쇄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유출 등 비정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시험문제의 보관) 공단 이사장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쇄된 문제를 다음과 같이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1. 인쇄 작업 종료 즉시 인쇄된 시험문제는 즉시 봉인하고 시험문제 선정에 사용한 문제원안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관 할 것

2. 인쇄 작업도중에 발생한 폐기물은 즉시 파기하거나 소각 할 것

3. 상시원격시험시스템에 입력된 시험문제는 암호화하여 보관ㆍ관리 할 것

제26조(시험장 준비) ①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장을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외에 추가로 학과시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안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장에 상시원격시험시스템을 설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전산 오류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시원격시험시스템 외 방법을 정하여 학과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학과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영상기록장치(CCTV) 등을 활용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별표 5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실기시험장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장을 직접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또는 전문교육기관과 협약을 통해 실기시험장을 지정ㆍ운영 할 수 있다.

제3절 시험의 응시

제2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학과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학과시험이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경력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

2.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서

3. 제8조제1호에 따라 학과시험 전부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전문교육기관 수료증명서

④ 공단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근무일수 7일 이내에 검토하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검토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응시번호 등 응시자 인적사항을 전산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접수된 응시원서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제3항에 따른 제출된 서류의 검토 결과와 관계없이 학과시험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시험 과목 및 범위) 조종자 증명 시험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29조(학과시험의 응시) ①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 실시시간을 최대 50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문제의 분량 또는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학과시험 문제 또는 답안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학과시험 감독위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학과시험 감독위원은 시험 중 응시자가 제2항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과시험위원에게 통보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검토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학과시험의 채점) ① 학과 채점위원은 상시원격시험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채점된 내용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학과시험이 상시원격시험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제1항에 따라 채점된 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결과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학과 채점위원 2인이 2회에 걸쳐 채점하고, 학과시험 감독위원(총괄 관리위원)이 채점결과의 이상유무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학과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 이사장은 70% 이상을 합격점수로 하고, 학과시험 성적을 집계한 후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학과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학과시험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과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이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동일한 종류의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조종자증명 학과시험은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실기시험의 응시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응시자 1인에 대하여 실기 시험위원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 시간은 20분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실기시험은 자격별 실무 수행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실기시험에 필요한 기체 및 제반장비, 비행승인 등은 실기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준비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실기시험 당일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 실기시험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응시자의 신분증

2. 응시자격부여를 받기위해 제출한 서류

3. 실기시험에 사용할 무인비행장치의 신고증명서, 보험증서, 제작사의 제원표(최대이륙중량, 운용이 가능한 한계 풍속을 포함하여야 한다)

4. 비행승인이 필요한 장소에서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비행승인을 받은 서류

⑤ 실기시험 위원은 조종자 증명별로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실기시험표준서(부록)을 기준으로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채점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 실기시험위원은 평가 시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자동채점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실기시험의 채점) ① 공단 이사장은 자격별 실기시험 채점표를 해당 실기 시험위원 및 응시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실기시험위원은 조종자 증명별 실기시험 채점표에 "S(만족)" 또는 "U(불만족)"으로 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실기시험위원은 채점표를 작성한 후 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보안이 강구된 전산망으로 채점표를 전송하거나 실기시험 감독위원에게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위원이 제출한 채점표를 확인하여 위원별로 모든 항목이 "S"등급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실기시험의 합격여부 등 결과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실기시험 응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 홈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이의 신청)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의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4절 조종자 증명서 발급 및 응시제한 등

제36조(조종자 증명서의 발급)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별지 제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신체검사증명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조종자 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그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조종자 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공단 이사장은 그 신청 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 신청인의 신청이 있으면 전자문서로 된 조종자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거나, 컴퓨터 등 전산정보처리장치에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의 내용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단 이사장은 제11조에 따라 공단에 전문교관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제한사항에 지도조종자(Instructor) 또는 실기평가조종자(Evaluator)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3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분 및 응시제한)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2. 제2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종자 증명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부터 2년간 이 세칙에 의한 조종자 증명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한 자

2. 조종자 증명 시험의 합격이 취소된 자

3. 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자(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4종에 해당하는 따른 교육이수증명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 응시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종자 증명 시험의 응시제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응시제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근무일수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조종자 증명의 취소 등) ① 공단 이사장은 법 제125조제2항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취소(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명서 취소를 포함한다) 등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 이사장은 규칙 제306조제5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등 행정처분 사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시원격시험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39조(외국인의 시험) 공단 이사장은 외국인이 통역자를 동반하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반자를 통역자로 지정하거나, 그 동반자가 통역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통역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응시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단 이사장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최소 보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종합격자 정보: 영구

2. 응시원서 정보: 5년(정보 수집일에 해당하는 해의 말일부터 계산한다)

제41조(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공단 이사장은 조종자 증명 시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관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도의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2. 시험 운영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3. 조종자 증명 시험 시 발생한 부정행위를 사후에 적발하였을 경우의 처리방안 결정

4. 기타 시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공단 이사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 및 개선방안을 시험관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수행사항을 매년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비밀보전 등) ① 총괄책임자는 시험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험업무 착수전에 연금ㆍ채점관리책임자, 교정ㆍ편집ㆍ인쇄요원, 문제출제ㆍ검토ㆍ선정위원, 진행요원, 감독요원, 채점요원(이하 “시험관리종사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약서, 별지 제23호서식의 감독요원 서약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따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관리종사자는 시험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수수료) ① 조종자 증명과 관련된 수수료는 법 제136조, 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에 따른다.

② 수수료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분

2. 공단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3. 응시자가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

4. 응시자가 접수기간 만료 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의 환불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응시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수당 등) 조종자증명시험에 관한 수당은 공단 「강사료등제수당지급세칙」 및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준용)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요령” 또는 “국가자격시험관리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항의 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칙」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 종전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 세칙」에 따라 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는 이 세칙에 따른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조종자 증명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본문 제8조제1호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이전에 전문교육기관에 입과한 사람은 종전 세칙에 따른다.

② 본문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이 세칙 시행 이후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취득사항	제정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취득사항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1종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1종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제5조(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	제정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학과시험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1종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1종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②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제정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1종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1종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③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 응시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응시자격	제정규정에 따른 조종자 증명 응시자격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1종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1종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④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의 비행경력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의 비행경력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조종자 비행경력	제정규정에 따른 조종자 비행경력
무인비행기	무인비행기 1종
무인헬리콥터	무인헬리콥터 1종
무인멀티콥터	무인멀티콥터 1종
무인비행선	무인비행선

⑤ 이 세칙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칙 제3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로 해당 종류의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전문교육기관에서 무인비행기 과정, 무인헬리콥터 과정, 무인멀티콥터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2021년 3월 1일 이전에 사설교육기관에서 무인비행기 과정, 무인헬리콥터 과정, 무인멀티콥터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교육을 이수하고 공단으로 응시자격을 신청을 한 사람

제6조(경과조치를 위한 임시시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로 비행한 사람이 공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조종자증명시험(경과조치를 위한 임시시험)에 응시할 경우 해당 조종자증명 응시자격 부여를 면제할 수 있다.

가. 무인비행기 2종

나. 무인비행기 3종

다. 무인헬리콥터 2종

라. 무인헬리콥터 3종

마. 무인멀티콥터 2종

바. 무인멀티콥터 3종

②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종자증명시험(경과조치를 위한 임시시험)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마련한 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공고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중 경과조치 대상자 자격시험 안내(‘20.12.31.)」는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다만, 조종자증명시험(경과조치를 위한 임시시험)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교관과 시험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전문교관, 학과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전문교관, 학과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문교관, 학과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제정규정에 따른 전문교관, 학과시험위원, 실기시험위원
해당 종류의 전문교관	해당 종류의 제1종 전문교관
해당 종류의 학과시험위원	해당 종류의 제1종 학과시험위원
해당 종류의 실기시험위원	해당 종류의 제1종 실기시험위원

[별표 1]

조종자 증명 종류별 업무범위

종류	무게범위 등		업무범위
무인 비행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배터리 무게 포함)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비행기	해당 종류의 1종 무인비행기(2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을 조종하는 행위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비행기	해당 종류의 2종 무인비행기(3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비행기	해당 종류의 3종 무인비행기(4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비행기	해당 종류의 4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하는 행위
무인 헬리콥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헬리콥터	해당 종류의 1종 무인헬리콥터(2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을 조종하는 행위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헬리콥터	해당 종류의 2종 무인헬리콥터(3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헬리콥터	해당 종류의 3종 무인헬리콥터(4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헬리콥터	해당 종류의 4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하는 행위
무인 멀티콥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무인멀티콥터	해당 종류의 1종 무인멀티콥터(2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을 조종하는 행위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무인멀티콥터	해당 종류의 2종 무인멀티콥터(3종부터 4종까지의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무인멀티콥터	해당 종류의 3종 무인멀티콥터(4종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를 조종하는 행위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무인멀티콥터	해당 종류의 4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하는 행위
무인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해당종류의 무인비행선을 조종하는 행위

[별표 2]

조종자 증명 종류별 응시기준

종류	무게범위 등		응시기준
공통	-		만 14세 이상인 사람 (다만, 4종의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는 만 10세 이상인 사람)
무인 비행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비행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비행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비행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1종, 2종, 3종 무인비행기 중 어느 하나의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
무인 헬리콥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2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2종, 3종 무인헬리콥터 중 어느 하나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3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응시기준 없음
무인 멀티콥터	1종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2. 2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 3.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7시간 이상인 사람 4. 1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10시간 이상인 사람
	2종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또는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7시간 이상인 사람 3. 2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2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5시간 이상인 사람
	3종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종, 2종, 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를 조종한 시간이 총 6시간 이상인 사람 2. 3종 무인헬리콥터 조종자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3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3시간 이상인 사람
	4종	최대이륙중량이 250g을 초과하고 2kg이하인 비행장치	응시기준 없음
무인 비행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고 180kg 이하이면서, 길이가 7m를 초과하고 20m 이하인 비행장치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20시간 이상인 사람

[별표 3]

전문교관 등록기준

1. 지도조종자 등록기준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공통	-	만 18세 이상인 사람
무인비행기 지도조종자	무인비행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비행기)를 취득한 사람 -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헬리콥터 지도조종자	무인헬리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헬리콥터)를 취득한 사람 -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	무인멀티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멀티콥터)를 취득한 사람 -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비행선 지도조종자	무인비행선의 비행시간 확인 및 조종교육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무인비행선)을 취득한 사람 -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100시간 이상인 사람

2. 실기평가조종자 등록기준

종류	업무범위	등록기준
공통	-	만 18세 이상인 사람
무인비행기 실기평가조종자	무인비행기의 비행시간 확인, 조종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비행기)를 취득한 사람 - 공단에 무인비행기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 - 1종 무인비행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헬리콥터 실기평가조종자	무인헬리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조종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헬리콥터)를 취득한 사람 - 공단에 무인헬리콥터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 - 1종 무인헬리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멀티콥터 실기평가조종자	무인멀티콥터의 비행시간 확인, 조종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1종 무인멀티콥터)를 취득한 사람 - 공단에 무인멀티콥터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 - 1종 무인멀티콥터를 조종한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인 사람
무인비행선 실기평가조종자	무인비행선의 비행시간 확인, 조종교육, 전문교육기관 교육생에 대한 자체 실기평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무인비행선)을 취득한 사람 - 공단에 무인비행선 지도조종자로 등록된 사람 - 무인비행선을 조종한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인 사람

[별표 4]

실기시험위원 직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교육과목	교육시간(H)
-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관련 항공관계법령 등 - 조종자 증명 응시기준 등 시험에 관한 사항	1
- 실기시험 시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 요령 및 시험관련 민원접수 사례에 관한 사항 - 청렴교육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	1
- 실기영역별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표준서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1
- 실기원격 채점 시스템 사용요령에 관한 사항 - 실기시험위원 의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등	1
합계	4

[별표 5]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증명 실기시험장 조건

1. 공통사항

가. 실기시험장이 있는 토지의 소유, 임대 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용할 권한이 있을 것(이 경우 「농지법」 등 타 법률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이 없을 것)

나. 법 제127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다. 실기시험장에 시험을 방해할 수 있는 장애물 또는 불법 건축물이 없을 것

라. 실기시험장의 노면은 해당 분야 실기시험 평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평탄하게 유지되고 배수상태가 양호할 것(무인비행기의 경우에는 지상활주가 가능한 노면상태를 갖출 것)

마. 실기시험장과 외부와의 차단을 위한 안전펜스가 있을 것(다만, 외부 인원의 실기시험장 침입을 통제하기 위한 인력이 상주하거나 개활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화장실 등 위생시설(남녀 구분)이 있을 것

사. 응시자가 대기하는 장소에 냉ㆍ난방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아. 풍향, 풍속을 감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자. 실기시험장 출입구에 목적과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을 것

차. 비상시 응급조치에 필요한 의료물품이 구비되어 있을 것

카. 인접한 의료기관의 명칭, 장소의 약도 및 연락처 등 비상시 의료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 비치되어 있을 것

2. 무인비행장치 종류별 비행장 최소 기준

종류	규격
무인비행기	길이 150m 이상 × 폭 40m 이상
무인멀티콥터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무인헬리콥터	길이 80m 이상 × 폭 35m 이상 × 높이 20m 이상
무인비행선	길이 50m 이상 × 폭 20m 이상

* 무인비행기와 무인비행선의 실기시험장 규격은 이착륙을 위한 시설(활주로 기준)의 규격이며 실기시험을 위한 비행장치의 기동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공간은 별도로 확보되어야 함

* 실기시험장 규격은 단일 실기시험장 규격으로 여러개인 경우에는 서로 중첩되지 않아야 함

[별표 6]

조종자 증명 시험과목 및 범위

1. 학과시험
종 류 별	과 목	범 위
무인비행기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무인비행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기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무인비행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무인헬리콥터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무인헬리콥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무인헬리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무인헬리콥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무인헬리콥터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무인헬리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무인헬리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무인헬리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무인멀티콥터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무인멀티콥터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멀티콥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무인멀티콥터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무인멀티콥터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무인멀티콥터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무인멀티콥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무인멀티콥터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선	항공법규	당해 업무에 필요한 항공법규
	항공기상	1. 항공기상의 기초지식 2. 항공에 활용되는 일반기상의 이해
	비행이론 및 운용	1. 무인비행선의 비행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무인비행선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사항 3. 무인비행선 지상활주(지상활동)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선 이․착륙에 관한 사항 5. 무인비행선 공중조작에 관한 사항 6. 무인비행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공역 및 인적요소에 관한 사항 8. 무인비행선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2. 실기시험
종 류 별	구 분	범 위
무인비행기	구술시험	1. 무인비행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무인헬리콥터	구술시험	1. 무인헬리콥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무인멀티콥터	구술시험	1. 무인멀티콥터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무인비행선	구술시험	1. 무인비행선의 기초원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공역 및 비행장소에 관한 사항 3. 일반지식 및 비정상절차에 관한 사항
	실기시험	1. 비행계획 및 비행 전 점검 2. 지상활주 (또는 이륙과 상승 또는 이륙동작) 3. 공중조작 (또는 비행동작) 4. 착륙조작 (또는 착륙동작) 5. 비행 후 점검 6. 비정상절차 및 응급조치 등

[별표 7]

4종 이러닝(e-Learning) 교육 과목 및 시간

구 분	교육과목	교육시간(H)
공통과목	1. 항공안전법	1
	2. 항공사업법	0.7
	3. 공역 및 항공안전	0.9
	4. 무인항공기 인적요인	0.7
	5. 무인비행장치 시스템	0.9
	6. 항공기상	1
선택과목	7. 비행이론(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0.8
합 계		6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교육이수증명서

(Certificate of Course Completion)

성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주소(Address) :

위 사람은 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4종 (□ 무인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 이러닝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상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person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e-learning training course for the 4th CLASS (□ Unmanned Airplane □ Unmanned Helicopter □ Unmanned Multicopter) in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1 of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306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교육기간(Training Period) :        ~

년    월    일

(Date Of issue)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발급번호 : OO-0000-00-000

비행경력증명서 (Certificate of Flight Experience)
1.성명(Name): 2. 소속(Company): 3. 생년월일(D.O.B)/여권번호(Passport No.): 4.연락처(Phone No.):
① 일자 (Date)	② 비행 횟수 (No. of Flight)	③ 초경량비행장치(Ultra-light Vehicle)							④ 비행장소 (An Airfield)	⑤ 비행시간 (hrs) (Flight Time)	⑥ 임무별 비행시간 (Flight Time of Duty)				⑦ 비행 목적 (Purpose of Flight) (훈련 내용) (Contents of Training)	⑧ 지도조종자 (Instructor)
		종류 (Category)	형식 (Type)	신고 번호 (Report No.)	최종 인증 검사일 (Last Date of Vehicle Inspection.)	자체중량 (kg) (Empty Weight)	최대이륙중량 (kg) (MTOW)				기장 (Solo)	훈련 (Training)	교관 (Trainer)	소계 (Total)		성명 (Name)	자격 번호 (No. of the License)	서명 (Signature)
계 (Total)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행경력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above person has the flight experi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of the Operational Detailed Rules of Pilot of Unmanned Aerial Vehicle.
발급일(Date of Issue): . . .								발급기관명(Issuing Organization)/주소(Address) :
발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Phone No.):

210㎜×297㎜[백상지(80g/㎡)]

(뒤 쪽)

비행경력증명서 기재요령

1.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2. 발급번호는 기관명-년도-월-발급순번으로 기재합니다. (예; 전문-2020-01-01, 사설-2020-01-01)

3. ①항은 년. 월. 일로 기재해야 합니다.(예; 07.01.01)

4. ②항은 해당 일자의 총 비행횟수를 기재합니다.

5. ③항은 해당 비행장치 종류(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형식(모델명), 신고번호, 해당일자에 비행 할 당시 초경량비행장치의 최종인증검사일을 기재합니다.

* 안전성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는 최종인증검사일에 “면제”로 기재할 것.

* 자체중량(연료제외)과 최대이륙중량은 지방항공청에 신고할 때 중량을 기재할 것

6. ④항 비행장소는 해당 비행장치로 비행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예: 경북 김천

7. ⑤항 비행시간(hrs)은 해당일자에 비행한 총 비행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 시간(HOUR) 단위 기재 예시: 48분일 경우 → 시간단위로 환산(48÷60)하여 0.8로 기재, 소수 둘째자리부터 버림

* 시간은 비행장치가 이륙 및 착륙 직후 시간을 산정하여 인정

8. ⑥항 비행임무별 비행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시간: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가 없는 사람이 지도조종자의 감독 하에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 또는 해당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훈련시간: 지도조종자의 원격조종장치와 함께 연결된 비행훈련용 원격조종장치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 단위로 기재

-교관시간: 위 훈련시간에 따른 지도조종자로서 비행한 시간을 시간(HOUR)단위로 기재

9. ⑦항은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은 비행목적을 기재하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훈련내용을 기재합니다.

10. ⑧항은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비행 교육을 실시한 지도조종자의 성명, 자격번호 및 서명을 기재해야 하며, 지도조종자 서명은 교육을 시행한 지도조종자가 직접 자필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1. 비행경력서상의 인정받을 수 있는 비행시간은 출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확인된 시간(‘20.4.1 이후 비행경력에 한함)만 인정합니다.

2. 해당 일자에 비행장치 최종인증검사일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된 비행장치로 행한 비행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인증검사 면제대상인 기체 제외)

3.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중 훈련시간은 지도조종자로부터 교육을 받은 시간만 비행경력으로 인정합니다.

4.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시험(심사)에 합격한 후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거나 또는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전문교관 등록신청서
인적사항		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우편번호)
신청종류		□ 지도조종자 □ 실기평가조종자
신청분야		□ 무인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총 비행시간
사용하고자 하는 서명		* 피교육자의 로그북에 사용하는 서명을 굵은 펜으로 아래에 서명하세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비행경력증명서 1부. 2. 조종교육교관과정 이수증명서 1부.(지도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3.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 1부.(실기평가조종자 등록신청자에 한함)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교관 등록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 토 (서류 등록)
							▼
							결 재
							▼
	조종자 증명서 발급 신청	◀	통	지			전문교관 등록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4호서식]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근무일수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교관 등록 취소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통지서 접수
신청인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한글/영문)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E-mail)
		주소(우편번호)
경력 및 소속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에서 근무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에서 근무
신청분야		□ 무인비행기 □ 무인헬리콥터 □ 무인멀티콥터 □ 무인비행선
총 비행시간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17조제2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실기시험위원 인정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비행경력증명서 1부. 2. 실기평가과정 이수증명서 1부. 3. 기타 실기시험위원 위촉에 필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위촉 안내 확인		◀	공	지			실기시험위원 위촉 안내
	▼
	신청서 작성		제		출	▶		접 수
					▼
								검 토
								▼
								인정심사 및 교육
								▼
	위촉장 수령		◀	통	지			위촉 및 위촉장 발급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실기시험위원 위촉장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위촉분야 :

4. 위촉기간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17조제3항에 따라 귀하를 (             ) 실기시험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7호서식]
실기시험위원 해촉에 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근무일수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20조제1항에 따라 실기시험위원 해촉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통지서 접수
신청인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8호서식]

실기시험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국가자격 실기시험의 진행 및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실기시험 응시자가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하였으며 대리시험 응시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본인은 합격 발표일 까지 응시자에게 합격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며 합격/불합격을 암시하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는다.

3. 본인은 실기시험 진행상에 취득한 응시자 개인 신상정보 및 기타 시험관련 자료를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약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실기시험위원 해촉은 물론 민ㆍ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① 실기시험위원이 그 실기시험의 응시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실기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교육을 시행한 경우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210㎜×297㎜[백상지(15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 응시원서

본인은  년도 제  차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의 학과시험/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아래 작성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약 시험 합격 후에 허위 또는 부실작성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

① 신청인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영문

③ 주소 및

연락처

한글

우편번호(        )

전화번호

영문

이메일

④ 응시종류

□ 무인비행기 ([ ]1종 [ ]2종 [ ]3종)

□ 무인헬리콥터 ([ ]1종 [ ]2종 [ ]3종)

□ 무인멀티콥터 ([ ]1종 [ ]2종 [ ]3종)    □ 무인비행선

⑤ 응시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⑥ 면제구분

□ 학과시험    □ 실기시험

⑦ 면제근거

□ 관려자격취득    □ 전문교육기관이수    □ 기타

⑧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⑨구비  서류

비행경력증명서 1부

신체검사증명서류 1부

전문교육기관이수증명서 1부

⑩ 시험장소

⑪ 시험일시

.     .     .     .

자르는 선

응   시   표

⑩ 시험장소

⑪ 시험일시

.     .     .     .

⑧ 응시번호

학과*

실기*

① 신청인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                    )

영문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응시원서 기재요령

1. *표란은 응시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흑색 또는 청남색으로 바르게 기재해야 합니다.

3. ③항의 주소는 실 거주지를 한글로 표기하되, 번지, 통반, 우편번호까지 써야 합니다.

4. ④~⑦항은 해당란에 표시(√) 또는 기재 하여야 합니다.

5. 수수료는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일단 제출된 응시원서, 제출서류 및 수수료는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1. 응시표를 교부받은 후 소정 기입란에 누락된 사항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가지지 아니한 자는 응시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3. 학과시험 수험장에는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와 소지품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

4. 실기시험 장소에는 실기시험에 필요한 용구를 휴대할 수 있으나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사전 확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시험시작 30분전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응시표는 감독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이미 제출하신 답안은 번복할 수 없습니다.

7. 응시 도중에 퇴장하거나 이석한 자는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수험장 내에서는 흡연, 시험관련 담화, 물품대여 등을 일체 금합니다.

8.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즉각 퇴장을 명하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부정한 행위로 합격 한 경우 항공안전법 제1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그 밖의 자세한 것은 감독요원 또는 실기시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10.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 1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8		직진활주(저속활주)
9		고속활주 및 이륙
실기시험(공중조작)
10		직진수평비행
11		상승비행
12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3		실속 및 회복
14		비상조작 및 복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5	정상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6	비행 후 점검
17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8	계획성
19	판단력
20	규칙의 준수
21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1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기 2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5		비행 전 점검
6		발동기의 시동 및 점검
실기시험(지상활주)
7		직진활주 (저속활주)
8		고속활주 및 이륙
실기시험(공중조작)
9		직진수평비행
10		선회비행 및 저속도 비행
11		비상조작 및 복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2	정상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3	비행 후 점검
14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5	계획성
16	판단력
17	규칙의 준수
18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2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헬리콥터 1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상승 및 하강비행
12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3		좌우 수평비행
14		원주비행(러더턴)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안전거리 유지
21	계획성
22	판단력
23	규칙의 준수
24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3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헬리콥터 2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1		좌우 수평비행
12		마름모비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3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4	비행 후 점검
15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6	안전거리 유지
17	계획성
18	판단력
19	규칙의 준수
20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4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1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공중 정지비행(호버링)
11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2	삼각비행
13	원주비행(러더턴)
14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5	정상접근 및 착륙
16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7	비행 후 점검
18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9	안전거리 유지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5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멀티콥터 2종)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기체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 및 공중조작)
9		이륙비행
10		직진 및 후진 수평비행
11		삼각비행
12		마름모비행
실기시험(착륙조작)
13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4	비행 후 점검
15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16	안전거리 유지
17	계획성
18	판단력
19	규칙의 준수
20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6호서식]

실기시험 채점표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무인비행선)				등급표기 S : 만족(Satisfactory) U : 불만족(Unsatisfactory)
응시자성명		사용비행장치			판정
시험일시		시험장소

구분 순번		실기영역 및 실기과목				등 급
구술시험
1		기체에 관련한 사항
2		조종자에 관련한 사항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4		풍향 및 풍속에 관련한 사항
5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실기시험(비행 전 절차)
6		비행 전 점검
7		발동기의 시동
8		이륙 전 점검
실기시험(이륙과 상승)
9		이륙 및 상승
10		비상상황 발생시 이륙포기
실기시험(공중조작)
11		정지비행
12		상승비행
13		직진수평비행
14		표준 및 선회비행
15		비상조작
실기시험(착륙조작)
16	정상접근 및 착륙
17	측풍접근 및 착륙
실기시험(비행 후 점검)
18	비행 후 점검
19	비행기록
실기시험(종합능력)
20	계획성
21	판단력
22	규칙의 준수
23	조작의 원활성
실기시험위원 의견
실기시험위원				조종자 증명 번호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7호서식]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근무일수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결과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결과의 내용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35조제1항에 따라 합격결정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통지서 접수
신청인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8호서식]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7 일
① 신청사유	□ 신규 □ 분실 □ 훼손 □ 기 타( )
② 신청자격	□ 무인비행기 ([ ]1종 [ ]2종 [ ]3종) □ 무인헬리콥터 ([ ]1종 [ ]2종 [ ]3종) □ 무인멀티콥터 ([ ]1종 [ ]2종 [ ]3종) □ 무인비행선
③ 성 명	한글		④연락처	자 택
	영문			휴대폰
⑤ 생년월일	*외국인은 생년월일과 여권번호기입
⑥ 주 소
⑦ 성 별	□ 남 □ 여		⑧ 국적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36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〇 첨부서류 - 사진 1매 - 자동차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이상) 사본 1부 ※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차 운전면허(제2종 보통이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검사증명서로 대체가능 * 해당란에 ∨ 표시를 하세요.						수 수 료
						항공안전법 제1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1조 및 별표 47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19호서식]

(국문양식)

(앞 쪽)

Ⅰ. 대한민국

Ⅱ. 자 격 명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사진

(2.5×3cm)

Ⅲ. 자격번호

Ⅳ. 성    명

Ⅳa. 생년월일

년     월     일

Ⅴ. 주    소

Ⅵ. 국    적

Ⅹ. 교 부 일

년     월     일

Ⅸ.항공안전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Ⅷ.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Ⅺ.

직인

(뒤 쪽)
Ⅻ. 한정사항
ⅩⅢ. 특기사항
- 제한사항:
Ⅶ. 소지자 서명:
86㎜×54㎜(PVC 카드)

(영문양식) (앞 쪽)
Ⅰ. REPUBLIC OF KOREA
	Ⅱ. TITLE OF LICENCE :
	PILOT OF AN ULTRA LIGHT VEHICLE
		사진 (2.5×3cm)	Ⅲ. SERIAL NO. OF THE LICENSE:
			Ⅳ. NAME:
			Ⅳa. DATE OF BIRTH:
			Ⅴ. ADDRESS:
			Ⅵ. NATIONALITY:
			Ⅹ. DATE OF ISSUE:
Ⅸ. THIS LICENCE HOLDER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LIC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5-1 OF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306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Ⅷ.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Ⅺ.

(뒤 쪽)

Ⅻ. RATINGS

ⅩⅢ. REMARKS

- LIMITATIONS:

Ⅶ. SIGNATURE OF HOLDER:

86㎜×54㎜(PVC 카드)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0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서 교부대장
사진 (2.5㎝ × 3㎝)		자격종류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성명(한글/영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주소
소속
경력
자격증명 취득사항
자격종류				번호		발급일자				근거		확인일자			확인자
취소사항
취소사유			취소내용							근거		취소일자			확인
행정처분
처분기관	근거 (처분일)				처분종류			처분기간			처분원인 (위반종류)			확인일자		확인
기타
210㎜×297㎜[백상지(8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응시제한에 관한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근무일수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처분통지를 받은 날(또는 처분이 있는 것을 처음으로 안 날): 년 월 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의 이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주십시오)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제37조제4항에 따라 응시제한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결 재	□	통지서 접수
신청인	제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험담당 부서)	통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국가자격시험 문제를 출제 및 채점(총괄책임, 연금관리, 교정․편집․인쇄관리, 문제검토․선정․평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출제위원(연금․채점관리, 교정․편집․인쇄관리, 문제검토․선정․평가)임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출제와 관련된 문제집 발간․편집 기타 이에 관련되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3. 출제 문제에 대하여는 강독하지 않는다.

4. 출제 문제를 복사, 구두 또는 기타 방법으로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는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출제위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3호서식]

감 독 요 원  서 약 서

국가자격(학과, 실기) 시험 감독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공정하고 철저한 감독요원으로 일함은 물론 당해 시험실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응시원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응시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2. 응시자 상호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엄격히 감독한다.

3. 응시자에게 공평친절하게 대하고 고의로 시험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한다.

4. 기타 감독요원 근무요령에 의거 시간적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수행한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개인정보 등)를 누설한 경우 감독요원 자격박탈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생년월일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4호서식]

개 인 정 보  수 집․이 용 에  따 른  동 의 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시험평가, 문제 출제(검토·선정) 및 연금 등 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직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1년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 시 수당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주민등록번호 :

직    위 :

주    소 :

은    행 :                   계좌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한 국 교 통 안 전 공 단   이   사   장 귀하

■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별지 제25호서식]

환 불 신 청 서

응시시험명		수 험 번 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접수 금액		환불금액
환불신청 사유
송금계좌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위와 같이 20 년도 ( )차 ( ) 시험 중 (학과, 실기)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합니다. 본 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대리인 신청시 : 성 명 (인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 신 청 일: 년 월 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 대리인 신청시 구비서류: 대리인 및 본인의 신분증 우편 및 팩스 신청 시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