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비사 항공기 종류 한정 최대이륙중량제한해제 신청 안내

□ 개요

○ (근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국토교통부령 제703호 ‘20.2.28 공포)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에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검색 가능)

○ (개정내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제81조제5항제1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항공기 종류한정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기, 헬리콥터 4년(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2년) 정비업무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정비업무 제한* * 비행기 : MTOW 5,700kg 이하로 제한 헬리콥터 : MTOW 3,175kg 이하로 제한

○ (공포시기) 2020년 2월 28일 (개정안 부칙 제1조)

○ (시행시기) 2021년 3월 1일 (개정안 부칙 제1조)

□ 해제 세부 내용

○ (대상자)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를 응시자격부여 받을 당시 또는 이후에 최대이륙중량이 제한된 사람

○ (신청시기) 2021년 3월 1일부터 계속

○ (신청방법) 별첨 전환 매뉴얼 참조

① 대상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현행화 및 응시자격신청결과에서 “최대이륙중량제한해제” 신청

* 응시경력확인서 및 신청서 반드시 첨부(매뉴얼 1 참조)

* 응시경력확인서는 별첨 1의 양식에 따라 경력이 있는 소속업체에서 발급요청(경력이 있는 소속별로 개별 발급)

* 응시경력확인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가 발견되면 전환 이후라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음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대상자의 응시경력확인서 확인 후 제한 해제하여 대상자에게 SMS 통보

③ 대상자 본인이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제한 해제 확인 후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여 자격증명서 발급 수령(매뉴얼 2 참조)

○ (전환비용) 해제비용은 없음

* 다만, 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11,000원(부가세 포함) 및 등기비용 수수료 발생

참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④ (생 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항공기의 종류는 제2항과 같다.	제81조(자격증명의 한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항공기ㆍ경량항공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의 종류 가. 비행기 분야. 다만, 비행기에 대한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하의 비행기로 제한한다. 나. 헬리콥터 분야. 다만, 헬리콥터 정비업무경력이 4년(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헬리콥터 정비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년) 미만인 사람은 최대이륙중량 3,175킬로그램 이하의 헬리콥터로 제한한다. 2. 경량항공기의 종류 가. 경량비행기 분야: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나. 경량헬리콥터 분야: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한정하는 정비분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체(機體) 관련 분야 2. 왕복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정하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의 정비분야는 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로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 제81조제6항,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2) 및 같은 표 제1호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가목2)의 항공정비사란, 같은 표 제1호나목1)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표 제1호나목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경량항공기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변경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생 략)

제3조(항공정비사의 항공기 종류의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단서 및 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라)에 따른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입학한 사람

가.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나)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교육하는 기관

나.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의 비행경력 또는 그 밖의 경력란의 1)다)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제4조(항공정비사의 정비분야 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81조제6항에 따라 정비분야의 한정(전자ㆍ전기ㆍ계기 관련 분야의 한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사람은 제81조제5항제1호가목 본문 및 나목 본문에 따른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항공정비사는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비행기 또는 헬리콥터(프로펠러 관련분야로 정비분야를 한정받은 경우에는 비행기)에 대하여 별표 4 제1호가목의 항공정비사란 및 같은 호 나목의 자격증명한정의 항공정비사란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항공기 종류의 한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항공정비사가 새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에게 제87조에 따른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정비업무경력을 갖추고 있으면 항공기 종류의 한정내용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5조(항공정비사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1)의 항공정비사란의 및 같은 목 2)의 항공정비사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사람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해당하는 항공정비사의 학과시험의 과목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의 과목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정비사 학과시험 과목
항공기체분야, 왕복발동기분야, 터빈발동기분야, 프로펠러분야의 항공법규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항공법규 과목
항공기체분야, 왕복발동기분야, 터빈발동기분야, 프로펠러분야의 정비일반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정비일반 과목
항공기체분야의 항공기체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항공기체 과목
왕복발동기분야의 왕복발동기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항공발동기 과목
터빈발동기분야의 터빈발동기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항공발동기 과목
프로펠러분야의 프로펠러 과목	비행기분야 및 헬리콥터분야의 항공발동기 과목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의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 과목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의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기본) 과목 및 전자ㆍ전기ㆍ계기분야(심화) 과목

제6조(비행실기교육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