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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철도자격관리시스템(이하 “공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공단이 준수하여야 할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겠습니다. 공단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취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사이트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언제나 용이하게 보실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공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시, 하단에 이력 등을 게시하여 개정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단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아 처리하겠습니다.
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개인식별, 가입의사 확인, 중복 회원가입 방지, 연령확인, 각종 고지사항 전달, 불만처리등 민원상담업무, 회원탈퇴 의사 확인 등
나. 자격시험 시행관리
- 접수 및 응시․합격 정보 관리, 자격(면허)증 발급, 기타 등
- 행정처리, 결제정보 관리, 법령에 정한 통계 정보의 관리 등
- 국가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사업 수행 등
다.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ㅇ 공단은 철도안전법에 의거하여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처리합니다.
ㅇ 공단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실 경우 아래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근거, 수집목적, 보유및 이용기간으로 나타낸 정보 수집 표
구분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근거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필수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개인정보주체의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63조의2
이용자식별, 가입연령 확인, 미성년자의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재발 방지, 원활한 철도종사자관리 회원 탈퇴 시 까지
연락수단(휴대폰번호) 정보 안내, 기타 원서접수 전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정보수집
선택정보 영문이름, 주소,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근무지 전화번호 정보안내. 기타 원활한 원서접수 서비스 이용을 위한 추가 정보수집(선택)

ㅇ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있는 주요 개인정보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정보항목, 보유근거/처리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으로 나타낸 수집/보유하고있는 개인정보 표
구분 개인정보 항목 보유근거/처리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신체검사 신체검사 정보
  1. 1. 보유근거 :
    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등)
    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4.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5. -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거사에 관한 지침 제9조(기록보존 등)
수검병원, 수검날짜, 판정날짜, 판정서번호, 유효기간, 철도안전법시행규칙[별표2]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영구
적성검사 적성검사 정보
  1. 1. 보유근거 :
    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등)
    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4.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5. -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거사에 관한 지침 제9조(기록보존 등)
  2. 2. 처리목적
    1. - 국가자격시험 시행
    2. - 철도종사자 관리
번호, 유효기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4]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에 명시된 검사 결과 정보
교육훈련 교육훈련 정보
  1. 1. 보유근거 :
    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등)
    3.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4. - 철도안전법 제23조(운전업무종사자 등의 관리)
    5. - 철도종사자 등의 신체거사에 관한 지침 제9조(기록보존 등)
  2. 2. 처리목적
    1. - 국가자격시험 시행
    2. - 철도종사자 관리
교육훈련기관, 과정명, 교육 기간, 수료증 번호
실무수습 실무수습 정보
  1. 1. 보유근거 :
    1.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2. - 철도안전법 제21조(운전업무 실무수습)
    3. - 철도안전법 제22조(관제업무 실무수습)
실무수습기관, 과정명, 교육기간, 평가자, 인증코드, 실무수습 구간

라.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ㅇ 1.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ㅇ 2.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단에서 제공하는 마이페이지(개인정보, 자격정보, 종사자 정보) 및 업무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제출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10(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ㅇ 공단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ㅇ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등록현황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ㅇ 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②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⑧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 단,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ㅇ 공단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합당한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1.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② 개인정보 이용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말한다.)
  3. ③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말한다.)
  5.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위탁처리 현황
구분, 개인정보 수집항목, 보유근거, 수집목적, 보유및 이용기간으로 나타낸 정보 수집 표
담당부서 위탁업체 수탁담당자 수탁담당자 연락처 위탁업무 내용 위탁 기간
정보보안처 대신정보통신 컨소시엄 표승희 054-459-7601 철도자격관리시스템 관리업무 2018.4.17~2022.03.31

ㅇ 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탁계약 체결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① 위탁업무 수행 목적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②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③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과 범위
  4. ④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⑤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⑥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기관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 · 의무 및 행사방법

ㅇ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 요구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ㅇ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공단에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ㅇ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공단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공단에 그 아동의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ㅇ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공단의 조치를 통지 합니다.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가능하며, 요구서 서식은 [별지8]과 같습니다.

위 사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지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ㅇ 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파기합니다.
  2. ②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③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재생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문서 등 그 밖의 기록매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ㅇ 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파기절차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 및 공단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였습니다.
  2.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이용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시도를 차단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내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ㆍ관리됩니다. 비밀번호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로그)를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5. ⑤ 해킹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 - 공단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업데이트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7. ⑦ 개인정보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고 정기·수시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ㅇ 공단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과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보호담당자를 담당부서, 성명, 전화, 전자우편, 주소로 나타낸 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정보보안처 담당부서 철도안전처
성명 정 호 처장 성명 강효중 과장
전화 054-459-7480 전화 054-459-7486
전자우편 hochung@kotsa.or.kr 전자우편 khj0519@kotsa.or.kr
주소 (우)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9.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ㅇ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며, 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 하는 담당자의 담당부서, 성명, 전화, 전자우편, 주소를 나타낸 표
담당부서 성명 전화 전자우편 주소
철도교통안전처 면허관리팀 임기훈 054-459-7335 leemkihun@kotsa.or.kr 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6로 17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ㅇ 공단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http://www.kopico.go.kr/)
  2.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http://privacy.kisa.or.kr)
  3.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4.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ㅇ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시행일('17. 9. 28 )로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