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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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스템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 | 개인정보파일명 | 처리 목적 | 운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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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운전적성 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제공 및 관리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정보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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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문자 서비스정보 |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알림,
교통안전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설문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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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정보 | 운전적성 정밀검사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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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교육훈련 |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자격시험 및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신체검사 |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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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정보 |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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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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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회원정보 | 이용자식별, 가입연령확인, 미성년자의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재발방지, 원활한 철도종사자 관리, 원활한 민원대응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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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응시 | 국가자격시험 시행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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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위한 응시정보, 합격정보, 자격발급, 내역등을 위한 정보수집 및 정보관리 |
항공안전법 제34조,제112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8조,제13조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중소유자 관리 및 보관(택시+버스+화물+교통안전관리자)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버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버스운전ㆍ택시운전 자격시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화물운송종사ㆍ버스운전ㆍ택시운전 체험교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3서식 (교통안전관리자)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면제교육)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명 | 개인정보파일명 | 보유 기간 |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준영구, 피위임자: 1년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응시자 : 준영구, 미응시자 및 취소자 : 5년, 오프라인 서식: 3년 | |
알림문자 서비스정보 |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재직기간 까지 | |
사용자정보 | 준영구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교육훈련 | 영구 |
신체검사 | 영구 | |
실무수습정보 | 영구 | |
적성검사 | 영구 | |
홈페이지 회원정보 | 회원 탈퇴시 까지 | |
자격시험응시 | 영구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영구, 자격증 발급신청서 : 3개월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 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등록현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각 부서에서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수집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서비스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 | 개인정보의 항목 (선택) |
---|---|---|---|---|
1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이름,핸드폰,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2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이름,핸드폰,거주지역,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용 운전경력 | |
3 | 알림문자서비스정보 | 이름,핸드폰,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
4 | 사용자정보 | 이름,핸드폰,사번,소속,직급,사용자IP,접근권한 신청내용,접근권한 부여기간 | 담당업무 | |
5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교육훈련 | 주민등록번호,교육훈련 기관명,교육과정명,교육기산,수료증번호 | - |
6 | 신체검사 | 이름,주민등록번호,수검 병원,수검 날짜,판정 날짜,판정서번호,유효기간,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 - | |
7 | 실무수습정보 | 주민등록번호,실무수습기관,과정명,교육기간,평가자,인증코드,실무수습구간 | - | |
8 | 적성검사 | 이름,주민등록번호,적성검사 번호, 유효기간,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 - | |
9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이름,집주소,핸드폰(연락처),아이디,비밀번호,소속기관 | 생년월일,집연락처,E-Mail,직장연락처,영문이름 | |
10 | 자격시험응시 | 이름,핸드폰,집주소,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자격면허종류,취득일,자격유효기간 | - | |
1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성별, 외국인등록번호, 이름(영문), 성별 | 집연락처, (자격시험응시자) 소속기관, 교육정보(교육과정, 이수여부, 교육기관명) 기능 및 자격정보 (운수종사자,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소속기관명 (조종사, 관제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항공영어구술시험 신청자) 항공종사자 영어등급 기록 (행정처분자) 행정처분정보(항공위반내역), 국적 |
12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이름,생년월일,집연락처,집주소,핸드폰,주민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종류,사진,CI,등록기준지 | E-mail,(택시+버스+화물+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합격자 또는 교통안전관리자 일부과목면제자의 경우)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추가 수집 |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아래와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
⑤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 삭제)에 따라 정정 ·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⑥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 이메일 : chjeong@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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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자격관리처장 김한양
- 이메일 : hanyang@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270
※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철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철도안전처장 박홍규
- 이메일 : ppahong@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321
※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항공)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항공안전처장 김광중
- 이메일 : HL1001@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380
※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이메일 : jangjh@kotsa.or.kr
- 전화번호 : 054-459-7483
- Fax : 0502-384-5457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및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이메일 : jangjh@kotsa.or.kr
- 연락처 : 054-459-7483
- FAX : 0502-384-5457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
개인정보 파일 명 | 개인정보 운영 근거 | 개인정보 처리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기간 | 개인정보취급 담당 | |||
---|---|---|---|---|---|---|---|---|---|
필수 | 선택 | 부서명 | 이름 | 연락처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도로) |
화물시험시험응시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 버스택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진, 휴대전화,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종류 | - | 준영구 | 자격관리처 | 서원주 | 054-459-7273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도로) |
버스시험응시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 버스택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진, 휴대전화,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종류 | - | 준영구 | 자격관리처 | 서원주 | 054-459-7273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도로) |
택시시험응시자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 버스택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진, 휴대전화,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종류 | - | 준영구 | 자격관리처 | 서원주 | 054-459-7273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도로)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일부 과목 면제 교육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 버스택시,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사진, 휴대전화, 주소, 운전면허증 번호 및 종류 | 자격증, 학위, 경력 | 준영구 | 자격관리처 | 서원주 | 054-459-7273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예약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 정보 제공 | 이름,핸드폰,거주지역,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사업용 운전경력 | 응시자: 준영구, 미응시자ㆍ예약취소자 : 5년, 오프라인 서식: 3년 | 자격관리처 | 조유나 | 054-459-7280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검사결과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제공 및 관리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준영구, 피위임자: 1년 | 자격관리처 | 조유나 | 054-459-7280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알림문자서비스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 알림, 교통안전정보 제공,고객만족도 설문 | 이름,핸드폰,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 |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재직기간 까지 | 자격관리처 | 조유나 | 054-459-7280 |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스템 |
사용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 2 | 정보제공, 민원처리목적 | 이름,핸드폰,사번,소속,직급,사용자IP,접근권한 신청내용,접근권한 부여기간 | 담당업무 | 준영구 | 자격관리처 | 조유나 | 054-459-7280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철도)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정보주체 동의(철도안전법) | 이용자 식별, 가입연령확인, 미성년자의 확인,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재발방지, 원활한 철도종사자 관리, 원활한 민원대응 |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소속기관, 주소, 연락수단(휴대폰번호) | 영문이름, 자택전화번호, 이메일, 근무지전화번호, 생년월일 | 회원 탈퇴 시 까지 | 철도안전처 | 서동산 | 054-459-733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철도) |
신체검사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국가자격시험시행, 철도종사자 관리 | 수검병원, 수검날짜, 판정날짜, 판정서번호, 유효기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 신체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 - | 영구 | 철도안전처 | 서동산 | 054-459-733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철도) | 적성검사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국가자격시험시행, 철도종사자 관리 | 적성검사번호, 유효기간,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4) 적성검사항목 및 불합격기준에 명시된 검사결과 정보 | - | 영구 | 철도안전처 | 서동산 | 054-459-733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철도) |
교육훈련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국가자격시험시행, 철도종사자 관리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과정명, 교육기산, 수료증번호 | - | 영구 | 철도안전처 | 서동산 | 054-459-733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철도) |
실무수습정보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처리) | 국가자격시험시행, 철도종사자 관리 | 실무수습기관명, 과정명, 교육기간, 평가자, 인증코드, 실무수습구간 | - | 영구 | 철도안전처 | 서동산 | 054-459-7331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안전법항공안전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위한 응시정보, 자격 합격정보, 자격발급 내역 등을 위한 정보 수집, 자격증 관련 정보 영구 보존 |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성명(영문포함), 전화번호, 주소,생년월일, 성별, 연령, 교육정보(교육과정, 이수여부, 교육기관명), 기능 및 자격정보, 소속기관, 행정처분정보(항공법, 위반내역), 국적,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항공종사자 영어등급 기록 | - | 영구 (자격증발급신청서 오프라인 문서 3개월) | 항공자격처 | 정재상 | 02-3151-1514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www.kopico.go.kr)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②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통합시스템은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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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 | 3자 제공 개인정보 파일명 |
제공받는자 | 제공 근거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제공받는자 보유(이용)기간 |
제공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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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채용업체, 화물복지단체 | 정보주체 동의 | 운전적성정밀검사 결과 검증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검사결과, 재발급이력(필요 시), 성별(필요 시)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이름, 성별(필요시),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필요시)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 까지 | 수시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 정보주체 동의 | 운전적성정밀검사 예약내역 검증 |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예약내역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국가 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구 택시자격증 소지자 | 조합 및 협회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신자격번호 부여 | 성명, 생년월일, 신자격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관리 |
네이버 | 정보주체 동의 | 취득 자격정보를 자격증 서비스에서 확인 | 자격증번호, 자격증종류, 사진 | 서비스가입 해지 시 또는 네이버 회원 탈퇴 시까지 | 수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동법 제17조제1항제2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4호 | 학점인정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 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충청북도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 신규택시 자격번호 부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채용업체, 화물복지단체 | 정보주체의 동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 도로자격 자격증 진위여부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검사결과, 자격번호, 취득일자, 재발급이력, 성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 정보주체의 동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2 | 도로자격시험 예약내역 검증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예약내역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신규 택시자격 취득자 | 지자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제7항 | 카드단말기 상 자격번호 입력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번호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관련 정보 | 기획재정부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제3항 | 고객만족도 조사 | 성명, 전화번호, 연령, 성별, 응시자격 종류, 자격시험 합격,불합격 여부 | 목적 달성 시 까지 | 2021.11.24 | |
국가 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신체검사 | 철도사법경찰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철도사고ㆍ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관련 진위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신체검사정보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실무수습 정보 | 철도사법 경찰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철도사고ㆍ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관련 진위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실무수습정보 실무수습정보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적성검사 | 철도사법경찰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철도사고ㆍ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관련 진위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적성검사정보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자격시험응시 |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법률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 공공기관의 청렴도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서비스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이름, 성별(필요시), 연령대(필요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필요시) |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 수시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제17조제1항제2호 | 학점인증 신청관련 자격 진위여부 | 성명,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병무청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2 |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관련 정보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철도운영기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제17조제1항제2호 | 채용 지원자 자격진위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
철도사법경찰대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형사소송법 제199조 | 철도사고, 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 관련 진위확인 |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번호,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수시 |
제12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조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 · 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고급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2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S’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고정형ㆍ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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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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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타이호인스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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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시스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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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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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 자격시험 이관
및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철도,항공),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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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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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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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정보
자격시험응시
3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시스템(운영종료)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구, 교통안전관리자 자격 시험시스템)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2015-10-22 ~ 2015-12-21
4
항공종사자 자격 관리시스템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구,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2014-11-25 ~ 2014-12-31
5
철도종사자자격정보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구, 철도종사자자격정보)홈페이지회원정보
2014-11-25 ~ 2014-12-31
6
운전정밀검사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2014-11-25 ~ 2014-12-31
7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검사결과 정보
2014-06-01 ~ 2014-12-31
홈페이지예약정보
8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국가자격 통합시스템(철도)
(구, 철도자격관리시스템)홈페이지 회원정보
2014-06-01 ~ 2014-12-31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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