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등록·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운영 근거 | 처리 목적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분야(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소유자 및 체험교육자정보 |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 (버스운전·택시운전 자격시험) 정보주체의 동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화물운송종사·버스운전·택시운전 체험교육)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
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체험교육자 관리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소유자 및 일부과목 면제자 정보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정보주체의 동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면제교육)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4조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항공안전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8조, 제13조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위한 응시정보, 합격정보, 자격발급 내역 등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정보 관리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운전적성 정밀검사 검사결과 정보 제공 및 관리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13조, 별지 제4호서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운전적성 정밀검사 예약정보 제공 |
|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운전적성 정밀검사 대상 알림, 교통안전정보 제공, 고객만족도 설문 |
|
사용자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 |
정보제공 및 민원처리 |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의 개인서비스→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입력 후 조회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
필수 | 선택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증, 운전경력, [자격시험 접수(온·오프라인, 버스⋅택시)] 핸드폰, [자격시험 접수(오프라인, 화물⋅버스⋅택시)] 사진, [자격시험 접수(오프라인, 버스⋅택시)] 이름(한자), 성별, [자격시험 합격 시] 운전자격증,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시]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
[자격시험 접수(온·오프라인, 버스⋅택시)] 무사고증명 관련서류, 무사고 또는 유공증명 표시장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 (화물운송 자격시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4호 및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5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8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9 및 별지 제13호의2서식과 별지 제13호의5서식부터 제13호의7서식까지의 서식, · (버스운전·택시운전 자격시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1항제3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항제1호와 제45조의2 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제3항, 제55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 제5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의 서식,「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국토교통부고시) |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
이름, 집연락처,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주소, 사진, [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자격증사본, 과목합격증명서, (학위취득자의 경우) 성적증명서, (교통안전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ㆍ훈련과정 수료증사본, [자격시험 합격 시] 이름(영문), E-Mail, [자격시험 합격자의 자격증 재발급 시]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성별 |
[자격시험 일부과목 면제 신청 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교통안전법」 제53조부터 제54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 제47조의3제4호 및 제48조의2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제25조, 별표2,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의 서식 |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 5년 |
|
운전적성정밀검사 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제1항2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제4호 |
준영구, (피위임자) 1년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주민등록번호 |
- |
「철도안전법」 제17조, 제21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63조의2 |
회원 탈퇴시 까지 |
자격시험응시 |
주민등록번호 |
-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3조의2 |
영구 |
|
항공교육훈련 통합관리시스템 |
입과자격 신청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주소, 이름(영문), 아이디, 성별, 국적, 소속기관 |
집연락처, 부서명, 직급 |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
교육이수일로부터 10년 |
항공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
항공자율보고신고접수현황 |
이름, 핸드폰, E-Mail, 집주소, 직책 |
집연락처, 직장연락처, 소지자격 |
「항공안전법」 제61조,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제33조의2 |
준영구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영문), 성별 |
(자격시험 응시자) 집연락처, 소속기관, 교육정보(교육과정, 이수여부, 교육기관명) 기능 및 자격정보,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경량항공기조종사) 소속기관명, (조종사, 관제사) 항공종사자 신체검사 증명서, (항공영어구슬시험 신청자) 항공종사자 영어등급 기록, (행정처분자) 행정처분정보(항공법위반내역), 국적 |
「항공안전법」 제34조, 제112조, 같은 법 시행령 29조,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제87조, 제287조, 제306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운영세칙」 제8조, 제13조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영구, 자격증발급신청서(오프라인) : 3개월 |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
기체신고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E-Mail, 집연락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10년 |
사용사업체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E-Mail, 집연락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10년 |
|
자격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자격번호 |
집연락처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
준영구 |
|
보험가입정보 |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보험시작·종료일시 |
보상한도선택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5 |
준영구 |
|
비행승인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집주소 |
자격번호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
10년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개인정보의 항목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
---|---|---|---|---|---|
필수 | 선택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분야(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소유자 및 체험교육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운전면허종류, 핸드폰, 집주소, 사진 (자격시험 온라인접수) 본인식별정보(CI) (버스·택시자격시험 오프라인 접수시) 성별 (자격증재발급) 등록연월일,발급연월일 |
집연락처, E-Mail (합격자에한하여) 자격증종류, 자격증번호 |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5년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소유자 및 일부과목 면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핸드폰, 집주소, 사진, 본인식별정보(CI) |
집연락처, E-Mail, 관련 자격증, 학위, 성적, 경력,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합격자에한하여)자격증종류,자격증번호 |
시험합격자 및 불합격자: 준영구, 시험접수취소자 및 미응시자: 5년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항공)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이름(영문), 성별 |
(자격시험 응시자)집연락처,소속기관,교육정보(교육과정,이수여부,교육기관명)기능 및 자격정보,(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경량항공기조종사)소속기관명,(조종사,관제사)항공종사자신체검사증명서,(항공영어구슬시험신청자)항공종사자영어등급기록,(행정처분자)행정처분정보(항공법위반내역),국적 |
항공종사자자격시험응시자정보 영구, 자격증발급신청서(오프라인) : 3개월 |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피위임자)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
- |
준영구, (피위임자) 1년 |
|
홈페이지 예약정보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주지역 |
사업용운전경력 |
응시자 : 준영구, 미응시자 및 취소자 : 5년, 오프라인 서식 : 3년 |
||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
이름,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사업용자동차 운수회사 재직기간까지 |
||
사용자정보 |
이름, 사번, 소속, 직급, 사용자IP, 접근권한신청내용, 접근권한부여기간 |
핸드폰, 담당업무 |
준영구 |
제4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은 만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사업명 | 수행년도 |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홈페이지 예약정보, 알림문자 서비스 정보, 사용자정보 |
운전적성정밀검사 운영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
2023.05~2023.06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철도, 항공)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검사결과 정보,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홈페이지 회원정보,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정보, 자격시험응시 |
택시운전 자격시험 이관 및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
2020.05~2020.07 |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
2014.11~2014.12 |
철도자격관리시스템 |
홈페이지 회원정보, 신체검사, 적성검사, 교육훈련, 실무수습정보, 자격시험응시 |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
2014.06~2014.12 |
운전적성정밀검사시스템 |
검사결과 정보, 홈페이지 예약정보 |
2014년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발주 계획 |
2014.06~2014.12 |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응시자 정보 |
항공종사자자격관리시스템 |
2014.11~2014.12 |
화물버스자격시험시스템 |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
화물버스자격시험시스템 |
2013.05~2013.07 |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시스템 |
도로분야 자격시험 응시자 및 자격증 소유자 관리 |
교통안전관리자자격시험시스템(운영종료) |
2015.10~2015.12 |
안전운전체험교육시스템 |
체험교육 학사관리 정보 |
안전운전체험시스템 |
2015.10~2015.12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고도화 부분 개인정보영향평가 결과 |
2013.05~2013.07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관리시스템 |
화물시험응시자격(체험교육포함) |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개인정보 영향평가 |
2012.04~2012.06 |
철도종사자격정보 |
홈페이지 회원정보 |
철도종사자격정보 |
2014.11~2014.12 |
운전정밀검사 |
검사결과 정보 |
운전정밀검사 |
2014.11~2014.12 |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파기절차
-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파기 방법
- -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준수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시스템명 | 개인정보파일명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 근거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도로) |
도로(화물, 버스, 택시)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인정 |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
충청북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
신규 택시 자격번호 부여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이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채용업체, 화물복지단체 |
도로자격 자격증 진위여부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검사결과, 자격번호, 취득일자, 재발급이력, 성별 |
목적 달성 시 까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2 |
||
지자체 및 조합, 경찰청, 국방부 |
도로자격시험 예약내역 검증 |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예약내역 |
목적 달성 시 까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의 2 |
||
지자체 |
카드단말기 상 자격번호 입력 |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
목적 달성 시 까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7항 |
||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자 및 소유자 관리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인정 |
이름, 생년월일,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
목적 달성 시 까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4호 |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철도) |
자격시험응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점인증 신청관련 자격 진위여부 |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
병무청 |
확인신체검사, 병역의무이행일 연기관련 정보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병역법 제11조의2 및 제77조의 2 |
||
철도운영기관 |
채용 지원자 자격진위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1항 제2호 |
||
철도사법경찰대 |
철도사고. 사건 관련 철도종사자 자격 관련 진위 확인 |
이름, 생년월일, 자격면허번호, 자격면허종류, 취득일, 자격유효기간 |
목적 달성 시 까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집⋅이용 및 제공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8조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의 판단기준)
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여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집, 이용중인 개인정보파일중에서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사항은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의 기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처리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9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 하고 있습니다.
순번 | 부서명 | 위탁받는 자 | 위탁 업무 | |
---|---|---|---|---|
수탁자 | 재수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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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 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 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 · 점검 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 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1조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민감정보를 법령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 이외에는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행태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 및 혜택,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의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정보관리’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하거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마이페이지 >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민원⋅신고 > 상담문의’를 통해 자동화된 결정의 설명 및 거부 요구가 가능합니다.
-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 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 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 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 처리정지 등 요구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 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 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또는 동의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3항 단서에 따라 동의 철회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정 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열 람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서식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제13조에 따른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청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교통안전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또는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를 통한 신청
-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부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보보안처
-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장지혜
- - 연락처 : 054-459-7483
- - 팩스번호 : 0502-384-5457
- - 이메일 : jangjh@kotsa.or.kr
- ※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개인정보파일별 운영담당자 시스템 개인정보파일 부서명 연락처 FAX E-Mail 국가자격시험통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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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본인인증 필요)
제1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및 담당자 연락처)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안처장 정충희
- - 이메일 : chjeong@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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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자격시험 통합시스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자격관리처장 진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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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4-459-7270
- ※ 개인정보보호 및 고충처리 담당자 : 정보보안처 양륜겸, 장지혜
- - 이메일 : yeti@kotsa.or.kr, jangjh@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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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 : 우)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6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분쟁조정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 ※ 개인정보 침해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www.spo.go.kr)
- ※ 경찰청 : (국번없이) 182(ecrm.cyber.go.kr)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www.simpan.go.kr)
제17조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위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평가 결과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처리절차 개선, 시스템 보안(개인정보 암호화 등) 강화 등을 추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①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설안전 및 화재,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다 상세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main.kotsa.or.kr)의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영상정보처기기기 운영·관리 방침 게시판에서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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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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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개인정보파일 73개→69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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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0.
~2024.09.12.목차 신설 및 순서 변경
목차 신설(제3조)
목차 변경
(제15조→제4조, 제11조→제6조, 제14조→제7조, 제12조→제8조, 제6조→제9조, 제13조→제11조, 제8조→제13조, 제7조→제14조, 제9조→제15조로 변경)제목 변경
제16조(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개인정보파일 등 자동 표출 기능 개선
제1조, 제2조, 제4조, 제6조, 제8조,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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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정보주체 권리행사 등 내용 현행화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2024.04.30.
~2024.08.19.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개인정보파일 72개→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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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기관·업체 37개→40개
2024.02.06.
~2024.04.29.개인정보파일의 등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27개→28개, 개인정보파일 67개→72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33개→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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